법원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온라인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이하 더탐사)의 대표 강진구씨와 관계자 최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30일 기각한 가운데, 판사 출신으로 알려진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영장을 기각한 판사를 “영장 자판기”라 칭해 일각에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강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관계자 최모씨에 관해서도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소명이 다소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들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스토킹하고 그의 자택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를 “영장 자판기”라 지칭해 논란이다.
박 의원은 30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심기수사의 종착역은? 더탐사 강진구 구속영장 청구 기각-구속사유 부족”이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영장자판기라 비판을 받는 김ㅅㅇ 부장판사도 외면한 한동훈 장관의 연이은 패착”이라며 “경찰, 권한을 주면 좀 제대로 사용하라! 심기수사좀 그만하고”라고 적었다.
박 의원이 거론한 ‘김ㅅㅇ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이다. 김 판사는 지난 10월~11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일부 민주당 지지자들이 김 판사를 “영장 자판기 판사”라 지칭하며 비판했는데, 박 의원 역시 김 판사를 “영장 자판기”라 지칭한 것이다.
법조계에선 이를 두고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조선일보에 “지지자들이야 특정 판사를 비판할 수 있지만, 박 의원은 판사 출신이고 법무부 장관까지 지낸 현직 국회의원”이라며 “법관을 망신 주는 단어를 굳이 언급해야 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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