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파업 원칙 대응으로 지지율 반등 끌어낸 尹대통령…교육·연금·노동 3대개혁 힘 받으려면 통합의 정치 필수" [2023 신년기획]

신년대담
집권 2년차 윤석열 정부에 바란다
취임 초반 국정운영 혼선 빚었지만 법과 원칙·성과주의에 집중
6개월 지나며 '윤석열다움' 찾아
새해 국힘 전당대회와 맞물려
인적쇄신 등 개혁 보여줄 때 국민 정서에 보다 가까이 접근을
세계적 경제위기 쉽지 않은 상황
세제개편·규제완화 속도내되 서민·中企 위한 정책 함께 펼쳐야
한미·한일동맹 강화 바람직
실용 따져 협상력 높여야
경제 위해 중국관계 균형도 중요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과 호흡하며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다는 의지와 함께 용산 대통령실 시대를 여는 첫 대통령이 됐다. 윤 대통령은 국정기조의 얼개와 방향성, 원칙을 마련하는 집권 1년차를 넘어 본격적인 개혁 드라이브를 걸어야 하는 집권 2년차를 맞았다. 이에 파이낸셜뉴스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새 정부가 집권 2년차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선 어떻게 국정운영을 해나가야 하는지, 거대야당과의 협치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제언을 들어봤다. 위쪽 사진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전경이고, 아래쪽 사진은 윤 대통령이 출근길에 주요 현안에 대한 질문을 받고 답하는 '도어스테핑'(약식회견)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국민이 키운 윤석열, 내일을 바꾸는 대통령'을 선거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워 48.56%의 득표율로 당선된 대한민국 20대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집권 2년차를 맞는다. 통상 1년차는 새 정부의 국정기조와 핵심 국정과제의 얼개를 다듬고 방향성을 다듬는 기간이라면 집권 2년차는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한 마중물을 마련하는 시간이다. 즉, 새 정부의 국정 기조를 구체화하는 한편 이를 위한 관련 법안의 국회 처리 등 각종 개혁정책에 강공 드라이브를 거는 시기다. 래야 집권 3~4년차에 정책이나 민생현안 실행에 따른 성과를 조금씩 내기 시작해 집권 마지막 해에는 '윤석열 정부'가 표방해온 국정과제의 최종 점검을 통해 성과를 내거나 미진한 부분을 가려내 막판 보완에 나서야 한다. 다시 말해 집권 2년차를 맞는 새해에는 정권교체를 이룬 민심을 기반으로 국정운영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최적기'가 온 것이다.

1일 파이낸셜뉴스가 '집권 2년차 윤석열 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주제로 정치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국회의원을 해보지 않은 '0선'의 정치신인,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으로 취임 후 6개월은 아마추어와 같은 모습으로 국정난맥상을 빚었다"는 비판이 주를 이룬 가운데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무관용 원칙 대응을 기점으로 터닝포인트(분기점)를 맞았다는 진단이 나왔다 .

특히 윤석열 정부가 오는 2027년 1인당 국내총생산(GDP) 4만달러 달성을 국정목표로 제시, '경제를 살리겠다'라는 메시지를 내놨지만 불안전성이 극대화된 대내외 경제위기를 넘을 수 있는 '특단의' 방법론 마련이 시급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이와 함께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경제 특성상 장기간 경기침체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악조건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서민가계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한편 기업에는 활력을 불어넣는 등 '투트랙'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무엇보다 올해 '정치의 복원',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의 협치가 필수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윤 대통령이 강조한 교육, 연금, 노동 등 3대 개혁은 관련 법안의 처리가 필요충분조건인 데다 반드시 민주당의 입법적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번 대담에는 박상병 정치평론가, 신율 명지대 교수,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가나다순)이 참여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3가지 키워드'로 총평한다면.

▲홍형식=고집, 정치권 불신(탈여의도 정치), 성과주의. 정치적인 레토릭(수사) 없이 자기 방식대로 국정운영을 하고 있다. 고집으로 끌고 가고 성과로 평가받겠다는 것이다. 여기서 고집은 중립적인 개념이다. 대표적인 것이 이번 화물연대와 관련해서 법과 원칙으로 접근했던 것이다. 화물연대 파업 대응은 대선 때 윤 대통령을 지지했던 국민과, 당시에 어느 쪽도 지지하지 않았던 부동층에게 왜 국민이 윤 대통령을 지지했는지 그 이유를 상기시켜준 분기점이었다.

▲박상병=검찰권력의 전성시대, 진영정치의 극대화, 이명박 정부의 귀환이다. 대통령 취임 후 좌충우돌하고 우왕좌왕하면서 국정운영의 혼선을 생생하게 보여줬다. 검찰권력이 정치권력까지 좌지우지한단 측면에서 검찰권력이 전성시대를 맞았다. 대선부터 6·1 지방선거까지 윤석열 정부에서 진영정치가 극대화된 모습을 보인다. 또 인물이나 정책, 다른 행태 등을 봐도 이명박 정부와 비견되며 이명박 정부 시즌2라고 설명하겠다.

▲엄경영=아마추어, 원칙과 공정, 기존 정치권에 대한 심판이라는 국민적 기대를 안고 출범했는데 초반에는 '0선' 대통령의 아마추어리즘으로 여러 난맥상이 터져나왔다. 취임 6개월이 지나면서는 윤 대통령을 뽑아줬던 국민의 기대에 어느 정도 부응해가고 있다고 평가한다. 최근 화물연대 파업 대응과 국정과제 점검회의 공개 등 일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윤석열다움'을 찾아가는 과정을 보여줬다. 　

▲신율=정부가 원하는 일들을 하지 못하고, 입법권력을 쥔 민주당의 지엽적 문제 제기를 방어하는 데 급급했던 7개월이었다. 도어스테핑은 정부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의미에서 잘한 것으로 평가한다.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은 만큼 도어스테핑을 재개해야 한다. 화물연대 파업 대응과 같이 민주주의의 근간인 법치를 확립하려는 시도도 평가할 만하다. 다만 법치와 정치력을 동시에 보여줘야 함에도 정치력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건 큰 단점으로 남을 것이다.

―국정수행 지지율이 30%대에 머물며 '지지율 정체현상'을 보이기도 했다. 최근의 상승세를 이어가기 위해 정부가 꺼내들 카드는.

▲엄=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축출하는 과정에서 지난 대선의 승리 원동력이 됐던 60대와 2030세대 연합이 붕괴됐다. 이 세대연합을 복구하는 과정은 2030대가 원하는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에 대한 비전을 구체화하는 5대 개혁 강화와 연관돼 있다. 이런 국정기조가 탄력받아야 하고, 국회의 입법적 뒷받침을 받아 성과를 내야 한다. 그러려면 협치와 통합으로 돌아가야 한다.

▲신=윤 대통령은 정통 보수 출신도 아니고, 팬덤도 없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안정적 지지율을 유지하기 힘들다. 이런 상황적 요인을 고려할 때 윤 대통령은 일단 지지기반인 보수층 확보에 주력한 다음에 중도층으로의 지지 외연 확대를 추구할 것이다. 2024년 총선이 있기 때문에 내년 중반부터는 중도층에 어필할 수 있는 정책을 구체화할 것이다. 그 첫 단추는 건강보험 개혁이 될 수 있다.

▲박=3월 8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맞물려 사실상 대통령실과 내각 등 인적쇄신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 시기에 맞물려 인적쇄신을 통해 지지율 반전을 이뤄내야 한다. 두번째는 개혁을 강화하는 카드다. 윤 대통령이 지난 대국민 담화에서 밝혔던 노동과 교육, 연금 개혁이 필수적이다. 이번 정부에서 3대 개혁을 통해 중도층까지 지지층을 확장시켜야 한다.

▲홍=대통령식(式)이 아니라 '국민 친화적(friendly)'으로 접근해야 한다. 법치를 하더라도 국민들이 원하는 '법 앞의 평등'을 실현해야 하고 통치를 하더라도 필요할 때만 대화를 하는 식으로 해야 한다. 국민의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이나 의정활동이 좀 줄어들면 지지율이 60~70%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

―여소야대 정국 윤석열 정부의 대야(對野) 정치 평가는. 새해 협치 복원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하나.

▲박=윤석열 정부의 대야 정치는 '정치는 실종되고 대결과 대치만 있었다'고 요약된다. 예산안 문제에서도 협치는 안 보이고 끊임없는 대결, 대립, 대치만 있었다. 2023년 새해에는 정치의 복원이 필요하다. 야당을 국정 운영 파트너로 견인해내는 것이 정치의 복원이다. 각 주요 쟁점과 사안에 대해 양보와 존중을 통해 국정과제 협조를 이끌어내야만 하고, 그것이 유능한 대통령의 리더십이다.

▲홍=이번 대선은 우리나라 진보와 보수가 '상대를 죽이지 않으면 자기가 살 수 없다'고 보고 최후의 혈투를 벌이는 선거였다. 문제는 대선 이후까지 승부가 명확히 안 나서, 여야 관계를 현실적으로 복원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여야 관계를 풀기 위해서 여당에서는 차기 당 대표가 뽑혀야 하고, 민주당은 선거법 기소 등 여러 방법을 통해 이 대표 리스크를 극복해야 한다. 협치는 당대당으로 하는 것이다. 영수회담은 여야 관계를 해결하기보다는 잘못하면 더 꼬이게 할 수 있다.

▲신=민주당이 독주할수록 윤 대통령의 '피해자 이미지'는 더 강화되고 이렇게 되면 윤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야당이 독주한다는 의미는 '협치'의 주도권이 야당에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협치를 위해 뭔가를 할 수 있는 수단도 사실상 없다. 그렇다고 마냥 가만히 있으면 무능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사면복권을 통한 통합 구현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엄=이번 예산안 지연은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방탄 의도가 개입돼 있다고 본다. 최대 쟁점이었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경찰국 및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은 민주당이 수용했어야 한다고 본다.

―윤석열 정부 임기 내 3대(교육·노동·연금) 개혁 완수를 위한 추진 과제는.

▲박=개혁 완수를 위해서는 정치 복원과 이를 통한 국정운영 동력 마련이 필수적이다. 야당 협조와 국정운영 지지율이 뒷받침돼야 3대 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다.

▲신=올해부터는 노동과 교육개혁, 연금 개혁에 첫 삽을 떠야 한다. 다만 연금개혁의 경우 상당한 저항이 수반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과의 연관성하에 추진 가능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본다.

▲엄=3대 개혁 요지는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이다. 대통령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정치권의 입법 협조도 뒷받침돼야 가능하다. 민주당이 반발하고 있는 노동개혁의 경우 우리나라 노동정책이 너무 경직돼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세계적으로 봐도 유연하게 가는 게 큰 흐름이다.

▲홍=일단 개혁을 추진할 동력을 확보했다. 더 떨어지면 탄핵위기에까지 몰릴 지지율로 갔다가 40% 초반대까지 지지율이 올라왔다. 이른바 '지옥까지 갔다가' 올라온 40%대 지지율이 개혁 추진의 동력이 되고, 개혁을 할수록 지지율이 더 올라갈 수 있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3고(高)의 경제 복합위기 상황에서 새해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은 어디로 가야 하나.

▲엄=큰 틀에서 경제정책 방향은 잘 잡았다. 다만 이 과정에서 국민, 서민에게 가해지는 고통을 얼마나 경감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세제 개편을 고민할 필요가 있고, 정부가 약속한 대로 규제완화를 속도감 있게 처리해야 한다.

▲신= 경제위기가 차기 총선의 승패를 가를 것이라는 의견이 여당 내에서도 있다. 전 정권의 경제정책 실정과 세계적 차원의 경제위기가 맞물린 상황이라 쉽게 경제위기를 극복하기는 어렵다. 이런 상황일수록 경제적 기초를 탄탄히 하고, 법인세 인하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외국자본 유치가 용이한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다.

▲박=복합 경제위기가 우리나라를 덮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재정, 조세, 경제정책이 매우 잘못됐다고 평가한다. 정부가 현재 취하고 있는 노선은 사회적 양극화를 심화하고 경기침체 상황을 더 나쁘게 할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벼랑 끝에 있는 민생과 서민층 재기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올해 경제정책은 대기업 중심의 시장정책이 아닌,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개입과 중장기 민생회복 프로젝트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홍=문재인 정권이 쓸 돈을 다 써버려서 쓸 돈이 없다. 금리 정책도 미국 정책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서 현 정권이 재정과 금융 정책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다. 그래서 정치적 수단밖에 없다. 국민들에게 '어려운 상황에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얘기해야 하는데 현 정부가 자유주의 노선, 기업친화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국민에게 이런 메시지를 어필하기도 쉽지 않다.

―북한 무력도발이 계속되는 등 남북관계 경색이 심화하고 있다. 윤 정부의 대북정책 변화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엄=남북관계는 더 이상 과거의 틀로는 안된다. 이제는 핵 억지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할 수밖에 없다. 한미동맹과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 등을 통해 북핵을 최대한 억제할 수단을 확보하는 게 급선무다. 동시에 인도적 차원, 혹은 최소한의 군사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수준의 대화는 시도해봐야 한다. 전술핵 재배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더라도 논의는 필요하다.

▲신=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당근'(포용정책)을 통해 핵무기를 포기하라고 하기는 어렵다. 미국과 적대적인 상황에서 자기가 가진 무기를 스스로 버린 나라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보다는 '핵 확장 억제'에 집중해야 한다.

▲박=대북정책 변화 의지와 수단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책기조를 변화하면 한미일 3각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위해서는 미국을 설득해 북·미 관계를 조율해야 한다. 북·미 관계를 재조율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변화된 대북정책을 보여줘야 한다.

▲홍=북한은 무력도발을 통해 갑갑함, 위기상황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보수식 대북전략과 민주당식 대북전략 중에 어느 것이 타당할지는 결국 결과로 증명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는 대화를 중시하는 민주당식으로 해서 남북관계가 파탄났다는 게 국민 평가다. 그렇다고 힘으로 이기겠다는 보수진영의 전략에 대해서도 현 정부가 어떤 정책 정리를 했는지 안 보인다.

―정부가 최근 미국 주도의 반도체 동맹(칩4) 참여 의사를 밝히는 등 한미동맹 폭을 넓히고 있다.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고 한중관계도 수교 30주년 등을 맞아 강화하려는 움직임인데 3국과의 외교정책은 어떻게 가져가야 하나.

▲신=미국과 일본은 북핵 방어뿐 아니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다. 지금 중국과 러시아 대 서방국가들의 대결 구도인 신(新)블록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일본과의 관계가 대(對)중국 관계보다 더 중요하다. 대일 관계에 있어선 과거사 문제와 외교는 일정 수준에서 분리해 접근하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

▲박=기본적으로 외교는 적과 동지가 명확하지 않은 것이 상식이다. 이런 상식을 통해 실용적인 부분을 모색해야 협상력이 생긴다. 한미동맹과 관련된 역학관계에 대해서는 논외라고 해도 일본과는 대등한 관계로 가야 한다. 중국과의 외교전략은 한국 외교의 실요성과 독립성을 강조할 때 유용하다.

▲엄=북한, 중국, 러시아와 자유진영 간 냉전 구도가 복귀하고 있다. 우리의 선택지는 서방이고 자유진영일 수밖에 없다. 다만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 상호 신뢰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할 필요는 있다. 일본이 경제나 여러 측면에서 코너에 몰리고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내주지 않는 선에서 우리가 손을 내밀어 잡아줄 필요가 있다.

▲홍=전략적인 차원에서 미국과 중국 간 디커플링이 이어질 것이고 보수정권인 만큼 미국과 보조를 맞춰갈 것이다. 2030대는 일본보다 중국을 억제한다. 국민 여론상 중국·러시아보다 한미 관계를 중시하는 정책이 나쁘지 않다.

[e-mail] 김나경 정경수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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