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5년간 2배 가까이 불어나
전년비 3.9%↓… 6년 만에 줄여
세금 갉아먹는 단기 꿀알바 지적
5대강 지킴이·주민감시요원 축소
'위드 코로나' 방역 일자리는 폐지
정부 주도 일자리 예산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15조9500억원) 이후 가파르게 증가했다. 문 정부 마지막 예산이었던 지난해 31조5800억원을 정점으로 4년 만에 배 가까이 증가했다. 하지만 고용지표는 개선됐으나 수십조원의 정부 재정을 투입해 지속가능하지 않은 '단기 아르바이트'만 양산한다는 비판이 많았다.
■일자리 예산 30조… 6년 만에 감소
2일 고용노동부는 올해 정부 일자리 사업 예산이 지난해보다 3.9%(1조2328억원) 감소한 30조3481억원 규모로 정해졌다고 밝혔다. 24개 정부기구의 181개 일자리 사업에 사용되는 예산이다.
일자리 예산이 감소한 것은 관련 예산이 편성된 2017년 이후 처음이다. 다만 정부가 당초 편성한 예산 30조340억원보다는 3140억원(1.0%) 증액됐다.
일자리 예산을 유형별로 보면 △직접일자리 3조2244억원 △직업훈련 2조7301억원 △고용서비스 1조7745억원 △고용장려금 5조634억원 △창업지원 3조1484억원 △실업소득 유지·지원 13조4404억원 △지원고용 및 재활 9669억원 등이다.
이 중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가 세금을 투입해 만든 직접일자리 인원은 104만4000명으로 전년(103만명)보다 1만4000명 늘었다.
직접일자리는 빈 강의실 불 끄기, 금연구역 지킴이, 전통시장 환경미화원 등으로 그동안 '단기 알바'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올해 예산안 편성 시 직접일자리 인원을 98만3000명으로 줄였다. 하지만 취약계층을 돕는 사업을 축소하면 안된다는 야당의 반대에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인원과 예산을 다시 증액했다. 다만 5대강 지킴이, 주민감시요원은 예산을 줄이고 지역 방역일자리는 폐지했다. 대신 산림재해 일자리, 디지털역량 강화 교육, 노인일자리 예산은 늘렸다. 노인일자리는 전년보다 3만8000개 증가했다.
올해 일자리 사업 예산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3만7000명을 양성하는 데 4163억원이 투입된다. 금속, 전기 등 전통적인 중요 산업분야 훈련과 내일배움카드 훈련 지원에는 4648억원이 배정됐다. 정부가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비용을 지원하는 내일배움카드 훈련 장려금은 지난해 월 11만6000원에서 올해 월 20만원으로 인상됐다.
■고용유지지원금 예산 대폭 삭감
직무 경험을 중시하는 채용 경향을 고려해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예산은 553억원 늘렸다. 구직단념 청년들이 프로그램 이수 시 도약준비금 30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도약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반면 고용장려금 중에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은 대폭 삭감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으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휴업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정부가 휴업수당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난 2년간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을 크게 늘렸지만 최근 일상회복에 따라 지난해 5900억원에서 올해 1900억원으로 삭감했다.
사업이 종료된 청년 추가고용장려금도 지난해 9900억원에서 올해 2200억원으로 7600억원 감액했다. 다만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과 중소기업 고령자고용지원금은 각각 3400억원, 500억원 늘렸다.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예산은 작년 1조466억원에서 올해 1조764억원으로 증가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