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올해 달라지는 보건 정책 소개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늘리고 치료제 개발
미래 감염병에 대한 방어 능력 높일 방침
[파이낸셜뉴스] 올해부터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문턱이 낮아지고, 암의 경우 생존자 중심의 맞춤형 헬스케어 연구개발사업이 실시된다. 신종 또는 변종 감염병 대유행 대비 항바이러스 치료제 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감염병 팬데믹 대응을 위한 비대면 진료기술도 개발된다.
5일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보건 정책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우선 올해 상반기부터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문턱을 낮추고, 모든 질환으로 확대한다. 기존 외래 6대 중증질환 지원에서 모든 질환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다만, 미용·성형 등 비필수 의료비는 현행처럼 지원 제외를 유지한다. 한도는 기존 연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 적용된다.
의료비 기준은 기존 본인부담 의료비가 연소득 대비 15% 초과시 지원하던 것을 10% 초과시 지원으로, 재산 기준은 5억4000만원에서 7억원 이하로 완화해 더욱 두터운 지원을 하게 된다.
늘어나는 암생존자의 미충족 수요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암생존자를 위한 맞춤형 헬스케어 기술개발 사업도 추진된다.
현재 국내 암생존자는 지난 2019년 기준 214만명(인구대비 4.2%, 노인인구대비 12.9%)을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많은 국민들이 암에서 생존한 상태다.
다양한 암종의 암생존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 준비 코호트(TRC)’를 구축하고, 미충족 헬스케어 현황에 기반한 맞춤형 헬스케어 기술 개발과 효과 검증을 위한 임상시험을 시행해 근거 기반의 암생존자 연구-임상-활용 선순환적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정책적 목표다.
정부는 이 사업을 통해 암생존자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이후 다시 출현할 수 있는 미지의 신·변종 감염병을 대비하기 위해 항바이러스 치료제 개발 사업을 벌인다. 정부는 최근 발생된 감염병 유행 바이러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RNA 바이러스를 표적으로 해 바이러스의 생활사에 직접 작용할 수 있는 항바이러스 치료제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치료제로서 가능성이 있는 후보물질 도출부터 최종 임상1상 완료까지 단계적으로 과제를 지원, 국내 항바이러스 치료제 개발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 사업에는 내년부터 2029년까지 7년간 464억원의 예산이 투입한다.
미래 팬데믹에 대비하기 위해 감염병 대응 비대면 진료기술 개발 및 실증연구도 올해부터 추진된다. 오는 2027년까지 이어지며 약 4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정부는 감염병 상황에서 재택치료 환자를 정확하게 진료하고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하는 기술을 개발한 후,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통해 기술의 효과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감염병 확진자가 대규모로 폭증하는 상황에 대비해 국가의 위기대응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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