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법인카드 수사 중 '업무상 배임 방조' 입건
배모씨 '법카 유용' 사용내역 등 영수증 처리한 혐의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업무상 배임 방조 혐의로 경기도청 공무원 A씨 등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씨 등은 경기도청 총무과 소속으로 법인카드 비용 정산 처리 등의 업무를 하면서 배씨가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김씨의 음식값을 치르는 등 유용 사실을 알고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배씨의 법인카드 사용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영수증 등 내역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방조했다는 판단이다.
경찰은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하던 중 A씨 등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추가로 입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법인카드 유용을 방조한 기간은 2018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로, 금액이 2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앞서 업무상 배임 혐의로 송치된 배씨가 법인카드를 유용한 기간, 액수와 같다.
김씨는 민주당 이 대표가 경기지사에 당선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배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자신의 음식값을 지불한 사실을 알고도 용인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 기간 동안 경기도청 총무과에서 근무하면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김씨에게 소고기나 초밥 등을 제공한 혐의 등도 바고 있으며,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나섰던 2021년 8월 서울의 한 식당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민주당 인사 3명과 수행원 1명 등 식사비용 10만4000원을 결제한 혐의 등 선거법 위반 혐의도 받고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8월 김씨와 배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송치하고 지난달 말 A씨 등을 송치하는 것으로 법인카드 유용 사건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현재 조사 중이거나 앞으로 조사할 예정인 인물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아직 누구도 기소하지 않고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배씨의 경우 지난해 9월부터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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