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파이낸셜뉴스] 새해 병사 월급은 병장이 100만원으로 올라 전역 때 받는 내일준비적금 정부 지원금 30만원을 적용하면 병장은 월 최대 130만원을 받게 된다. 그동안 혼란스럽고 불필요한 분쟁·민원이 생겼던 한국식 나이 계산법을 폐지하고 6월 28일부터 만 나이로 민사·행정 기준을 통일한다.
기획재정부는 5일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고 이같이 달라지는 249건의 법·제도를 알렸다.
병사 월급은 병장 100만원, 상병 80만원, 일병 68만원, 이병 60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전역 때 받는 내일준비적금 정부 지원금도 30만원으로 올라 병장은 월 최대 130만원을 받게 된다.
동원훈련 예비군 훈련 보상비가 2022년 6만2000원에서 32% 증가한 8만2000원으로 인상된다.
병사 전역 시 학업 및 취·창업 지원을 위한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재정지원금을 월 최대 14만원(원리금의 33%)에서 30만원(원리금의 71%)으로 인상한다. 인상된 재정지원금은 1월 납입분부터 적용되며, 이전 납입액은 기존 지원금액이 적용된다.
불필요한 분쟁·민원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식 나이 계산법을 폐지하고 6월 28일부터 만 나이로 민사·행정 기준을 통일한다.
개인이 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연간 500만원 한도)하면 세액공제, 답례품 혜택을 주는 고향사랑기부제를 새해부터 개시했다. 세액공제는 10만원까지 전액, 10만원 초과분은 16.5%를 적용한다.
청년농업인 초기소득 안정을 위해 청년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을 상반기 확대한다. 사업 선정규모는 2000명 → 4000명으로 확대하고, 정착지원금은 월 최대 100만원 → 110만원으로 늘린다.
실제 농사를 짓는데 직불금을 받지 못한 농가도 공익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급대상을 오는 4월 19일부터 확대한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급요건에서 '2017~2019년 중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1회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 부분을 삭제해 최대 약 56만명이 추가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식량안보 및 쌀 수급 안정을 위해 가루쌀·논콩 등 전략작물을 재배 농가에 직불금을 지원하는 전략작물직불제를 1월부터 시행한다. 단일재배는 동계 ha당 50만원, 하계 콩·가루쌀 100만원, 조사료 430만원이 지급된다. 밀·조사료 + 콩·가루쌀 이모작시 250만원이 제공된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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