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국지전 나면 누가 책임지나”
[파이낸셜뉴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국방부가 북한 무인기의 용산 대통령실 인근 비행금지구역 진입을 뒤늦게 시인한 데 “진상을 철저히 밝혀 자신들의 작전 실패와 경호 실패를 거짓말로 덮으려고 했던 국방부 장관과 경호처장 등을 엄중히 문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용산 대통령실을 지키는 하늘의 울타리 즉 비행금지구역이 북한 무인기에 뚫린 것으로 보도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미 그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가짜 뉴스다’, ‘이적 행위다’라며 정쟁으로 치부하면서 펄쩍 뛰더니 결국 뒤늦게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무능한 정부가 펼치는 안보 불안의 끝이 과연 어디일지 너무나 우려스럽다”고 했다.
그는 또 “윤석열 대통령은 ‘안보 무능’을 가리고자 연일 한반도 위기를 고조하는 ‘말 폭탄’을 투척하고 있다”며 “‘전쟁, 확전, 핵 공동 훈련’도 모자라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검토’를 지시했다”고 했다.
아울러 “합의를 어긴 북한을 먼저 규탄해야 하지만 최소한의 ‘군사적 안전판’을 우리 스스로 무력화함으로써 왜 북한의 더 큰 도발을 유도하려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며 “자칫 우발적이고 돌발적인 국지전이라도 발생하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용산 대통령실 이전 때부터 수차례 지적했듯이 국방부와 합참 연쇄 이전에 따른 국가 안보 태세와 위기관리 능력의 공백은 이미 현실로 나타났다”며 “현무-2 오발 사고, 북한 무인기 대응 실패 등 형태도 각양각색이다. 한미 공조는 손발이 맞지 않고 일본 재무장과 군사 대국화도 방치했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이 안보 불안을 부추겨 가뜩이나 어려운 복합 경제 위기에 혼란과 불확실성을 높이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만 키우고 있다”며 “윤 대통령은 브레이크 풀린 말 폭탄을 그만 거두고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평화적 관리에 한 치의 틈도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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