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2일께 출석 가능성 높아
李대표 직접 언론에 입장 밝힐듯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는 이 대표 측에 오는 10~12일 중 가능한 날을 알려달라고 요청했고, 이 대표 측의 답변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이 대표가 10~12일 전후로 검찰에 출석할 가능성이 높다. 이 대표도 언론에 "출석하기로 했으니 그렇게 아시면 되겠다"고 밝혀 출석의사가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법조계와 정계는 이 대표가 검찰 청사 건물에 들어가는 과정을 공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는 그간 언론을 통해 검찰의 정치 보복 수사라고 강하게 주장해온 이상 언론을 피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청사 지하주차장 등 통로로 언론을 피하는 모양새도 야당 대표로서 석연찮은 부분이기에 비공개 소환 가능성은 적은 상황이다.
앞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연루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검찰과 협의하에 소환시기를 공개하고 검찰출두 과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당당히 밝힌 바 있다. 현재 검찰은 이 대표 소환 전부터 신병 처리 여부 등 법리 검토를 고심 중이다. 성남FC 의혹에 연루된 관계자들을 이 대표를 제외하고 모두 조사한 만큼 이 사건 최종 판단만 남았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출석하면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고강도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특히 후원금 성격과 실체, 불법 정치자금 공모 여부 및 대가성 등을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미 네이버와 차병원 등에 대해선 조사를 마무리했다. 네이버는 지난 2015∼2016년 공익법인 희망살림(현 주빌리은행)을 통해 성남FC에 39억원을 후원했는데, 검찰은 그 대가로 제2사옥 용적률 상향 및 분당수서도시고속화도로 직접 진출입로 설치 등 네이버의 민원을 성남시가 들어준 것으로 보고 있다. 옛 분당경찰서와 분당보건소 부지에 첨단(줄기세포) 의료시설 조성 추진계획을 세운 바 있는 분당차병원 역시 2015∼2017년 성남FC에 33억원을 후원했다.
2018년 시는 분당차병원과 분당경찰서 부지의 기준용적률을 200∼250%에서 460%로 상향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결정하는데, 이 과정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 기업은 검찰 조사에서 '시의 후원금 요구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가 소환조사를 기첨으로 검찰 수사가 마무리 될 전망이다. 법조계와 정계 일각에선 검찰이 이 대표를 구속기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이 대표가 야당 대표인 데다 민주당의 반발이 거센 만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길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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