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 “한미동맹 70년, 한반도∙인도태평양 안보 함께 강화할 것”
한국 통일 후에도 중국 국경과 맞닿아 한미동맹 유지 여전히 중요...
한국과 미국은 한국전쟁이 끝난 지난 1953년 10월 1일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했다.
마틴 메이너스 국방부 대변인은 4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의 논평 요청에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동맹 중 하나인 한국군과의 지난 70년간의 협력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우리는 이러한 진전을 앞으로 수 십년 간 이어갈 것, 한반도와 더 넓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메이너스 대변인은 그러면서 지난 11월 당시 오스틴 장관이 “거의 70년 동안 미한 동맹이 한반도와 더 넓은 인도태평양 전역에서 평화와 안보를 지탱해왔다”며 “오늘날 한국은 엄청나게 유능한 동맹국이자 이 지역의 안보 제공자이며 우리 모두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의 수호자"라며 “지금까지 함께 성취한 것이 매우 자랑스럽고, 한국의 협력에 매우 감사하다”고 언급한 발언을 상기시켰다.
이어 “우리는 거의 70년 동안 했던 것과 같이 자랑스러운 동맹으로서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함께 서서 미래의 도전에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메이너스 대변인은 미한 동맹 70주년을 계기로 대규모 한미 연합합동화력시범 훈련을 검토하고 있다는 한국 군 발표에 대해 아직 올해 연합 훈련과 관련해 “오늘 구체적으로 발표할 내용은 없지만 한미 연합 군사훈련은 오랜 기간 지속된 정례적인 훈련이며 순전히 방어적인 성격을 띄고 있다”고 말했다.
2021년까지 재임한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 대사대리는 “미국 외교관으로서 한반도 문제를 50여년간 다뤘다”며 “현재 동맹관계가 강력하다는 것을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고 밝혔다.
랩슨 전 대사대리는 한미 동맹 양국이 도전 과제들을 직면하고 있다면서 ‘북한 위협’과 함께 '한미 정상이 제시한 야심찬 비전과 협력 목표의 실질적인 이행, 2024년 한국 국회의원 총선거와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두 행정부가 직면할 국내 정치적 압력'을 꼽았다.
미 태평양사령관 출신인 해리 해리스 전 주한 미국대사도 '북한 위협'을 동맹에 대한 도전으로 꼽았다.
해리스 전 대사는 “한미동맹은 한국에게 중요한 만큼 미국에게도 중요하며 더 중요한 것은 지역과 세계 안보를 위해 필수적”이라며 “어떤 것들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며 “한미 양국에 대한 북한의 호전적인 행동과 거친 적대감은 그 어느 때보다 뚜렷하다”고 말했다.
해리스 전 대사는 “달라진 것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 (증진)과 이에 대한 중국의 묵인, 심지어 격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미 동맹은 양국과 지역 모두에 대한 점증하는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성장하고 발전해야 한다”며 “두 나라 모두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궤도에 올랐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그것은 결국 미국이 이 매우 특별한 동맹 관계에 기여하는 독특한 자산과 특별한 능력에 더 집중할 수 있게 해줄 것”이라며 전술, 전략 무기 등을 언급했다.
미첼 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도 앞으로 "한·미 동맹이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서는 일본이 참여하는 삼각 동맹이 돼야 한다”며 “특히 한일 간 군사와 정보 분야 협력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한·일간 직접 동맹을 맺지 않고서도 합동 군사훈련과 정보 공유 등 다양한 협력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은 중국의 위협을 감안했을 때 한미 동맹이 군사 역량을 계속 키우는 것이 중요하면서 미사일 방어와 재래식 역량을 강화하고 한미일 3자 연합훈련을 더 펼쳐야 한다면서 “동맹들이 강력하며 동북아 지역이 북한 혹은 중국의 군사적 강압과 공격을 억지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중국에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와일더 전 보좌관은 특히 통일 후 한미 동맹의 역할에 대한 질문에 ‘동맹이 여전히 중요할 것’이라며 “한국의 민주주의가 북한으로 확장되는 통일만을 상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민주주의 통일 한반도가 중국 국경과 맞닿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더욱 불안해 하며 새로운 통일 한반도를 압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어떤 한국 정부가 들어서든 미국과 동맹을 유지하는 것이 여전히 중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도 한반도 통일 뒤에도 “한국이 협력국, 동맹, 안보 보장국이 필요하다고 믿는 한 한미 동맹의 필요성은 유효하다”고 말했다.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북한의 위협이 없어진다면 미군의 한국 주둔 형태는 달라질 수 있다면서도 “강력한 협력 관계, 민주적 동맹에 대한 미국의 안보와 안전 공약은 계속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미국 국방부는 김정은이 최근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핵탄두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5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우리는 북한의 언급에 대해 계속 우려하고 있다”며 “우리는 아무 조건 없이 북한과 대화하는 데 열려 있지만, 현시점에서 북한은 그렇게 하지 않기로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라이더 대변인은 “우리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전과 안보,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계속 매우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며 “우리는 북한의 위협뿐 아니라 역내 안정과 안보를 수호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 역내 다른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약속에 관해 매우 분명히 해왔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는 그러한 위협이 계속 존재함에 따라 앞으로도 한국 정부, 국방부와 계속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라이더 대변인은 ‘북한의 무인기 도발 당시 미국이 탐지했느냐’는 질문엔 “우리가 추적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을 수도 있는 것에 대한 구체적 정보에 대해 말하지 않겠다”면서도 “우리는 이 지역 전체에 대한 정보 역량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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