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대장동 재판' 13일 재개… '부당거래' 금호아시아나 前임원·공정위 前직원 선고 [이주의 재판 일정]

김만배. 뉴시스

이번 주(9~13일) 법원에서는 2주간 동계 휴정기를 마치고 부상으로 중단됐던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사진)의 대장동 사건의 재판이 재개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카의 살인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발언해 유족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재판의 선고도 진행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에게 돈을 주고 부당 내부거래 자료 등 회사에 불리한 자료를 삭제하도록 한 금호아시아나그룹 전 임원에 대한 선고기일도 열린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오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정영학·정민용씨의 변론기일을 연다.

김씨 등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은 유 전 본부장과 공모해 민간 업체에 최소 651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 12월 14일 자신의 차 안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최근 병원에서 퇴원했다. 13일 재판에서는 대장동 민간업자 중 한명인 정민용씨가 출석해 검찰 신문에 답변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이유형 부장판사는 오는 12일 유족이 이재명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선고기일을 연다.

이 대표의 조카 김모씨는 지난 2006년 5월 서울 강동구 암사동 A씨의 자택으로 찾아가 흉기로 A씨의 배우자와 딸을 살해했다. 김씨의 형사재판 변호를 맡은 이 대표는 "김씨가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또 대선 기간이던 2021년 11월 조카 변호 경력 논란이 일자 "제 일가 중 일인이 과거 데이트 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돼 일가 중 유일한 변호사인 제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유족 측은 이 대표가 조카의 살인 범행에 대해 '데이트 폭력'이라고 지칭해 정신적 고통을 안겼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오는 11일 업무상횡령·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모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전략경영실 상무와 송모 전 공정위 직원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윤 전 상무는 2014~2018년 송씨에게 수백만원어치 금품과 향응을 주고 그 대가로 금호그룹이 공정위에 제출한 자료 중 사측에 불리한 자료를 삭제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공정위는 2020년 8월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과 관련해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금호산업, 아시아나항공에는 3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mail]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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