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 판로지원·글로벌 공급망 위기 대응 강화...2023업무계획 발표
또 조달현장의 규제혁신을 가속화하고 혁신조달 성과를 확산하는 한편, 쇼핑몰계약·우수제품 등 주요조달제도 개편에도 나선다.
조달청은 9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올해 업무계획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업무계획에 따르면 상반기 조달 요청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조달 수수료를 최대 10% 인하하는 등 조기 집행에 중점을 둔다.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늘어난 비축예산 500억원을 활용해 전량 수입 의존 품목의 비축량을 확대하고 새로 비축이 필요한 경제 안보 품목을 지속 발굴한다.
창업·벤처기업 전용 쇼핑몰인 '벤처나라' 판매실적을 지난해 1592억원보다 26%늘어난 2000억원으로 늘려 이들 기업의 성장을 유도한다. 5년차에 접어든 '혁신조달'은 국민이 실질적으로 성과를 체감하도록 혁신제품 발굴과 제도 운용을 민간주도 방식으로 개편한다.
보증료·수수료 등이 저렴한 조달기업 공제조합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기업 부담 완화도 추진한다.
불공정 조달행위 근절을 위해 익명 신고, 자진신고에 대한 제재 감경 등을 통해 신고를 활성화하고, 수요기관 갑질 행위도 신고대상에 추가한다. 디지털 신기술을 적용해 전면 개편하는 '차세대 나라장터'가 성공적으로 개통되도록 철저하게 준비한다.
기업 불편 해소와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해 공공기관 자체 조달시스템을 오는 2026년까지 차세대 나라장터로 단계적으로 통합한다.
조달행정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이해충돌 발생 우려가 있는 업무는 유관 단체에 대한 위탁을 배제하고, 위탁사업자 선정방식을 개선한다. 국가기관의 조달청 의무구매 기준금액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일부 품목은 민간쇼핑몰 구매 허용을 검토해 공공 조달체계의 경쟁성을 확대한다.
대형공사 설계심의 위원회에 대한 엄격한 통제장치를 마련하고, 관급자재 심의과정의 공정·투명성을 높인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올해는 경제 재도약을 든든히 뒷받침하고, 조달청이 신뢰받는 기관으로 위상을 정립하는 원년으로 만들 것"이라면서 "업무계획의 이행점검 체계를 마련하고 철저하게 관리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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