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리체계가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10일 한창섭 행안부 차관 주재로 17개 시·도 기조실장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방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 지방보조금에 대한 자체 조사계획을 수립해 오는 2월까지 자체조사를 추진해야 한다. 특히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부정수급 여부, 지출서류 조작 등 회계처리의 위법성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도록 한다.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조치를 하거나, 필요시 지방자치단체별로 여건에 맞게 자체감사를 진행한다.
또한 행안부는 올해 1월부터 2단계 시행 중인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의 조기정착을 추진한다. 지자체는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를 통해 예산편성 단계부터 정산·검사 및 사후제재 단계까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지방보조금의 관리절차를 철저하게 이행함으로써 부정수급을 차단한다.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한 지방보조금 집행은 이달 시·도에 도입됐으며, 오는 7월부터 시·군·구로 확대된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담당공무원 및 민간보조사업자에 대한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교육을 권역별로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행안부는 보조금 집행과정 등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추가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후 점검 결과를 분석해 지방보조금 업무 절차 개선사항을 도출한다.
한 차관은 "자치단체별 자체조사 진행 시 지방보조금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를 당부했으며, 지방보조금이 투명하고 책임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제도개선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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