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높은 세율도 지적
실내마스크 해제 다음주 논의 시작
한 총리는 지난 10일 세종시 총리공관에서 신년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법인세 1%p 인하는 외국인 투자 유치에 미흡하다"며 "기재부가 낸 세법조치(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 투자 세액공제)들이 법인세가 미흡하게 된 데 대한 보완책으로 역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당초 법인세 최고세율을 3%p 인하하려 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과세표준 4개 구간별로 1%p 인하하는 데 그쳤다.
한 총리는 "법인세는 외국인 투자의 중요한 결정요인 중에 하나" 라고 말했다. 기대에 못 미친 법인세 인하 폭을 보완하기 위해 기재부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 투자 세액공제율을 대·중견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로 기존의 2배가량 상향했다.
경쟁국 대비 높은 세율도 문제로 꼽았다. 그는 "법인세, 개인소득세 등은 홍콩이나 싱가포르가 16.5~17% 정도의 단일세율을 부과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지방세까지 합치면 50% 가까운 누진세여서 불리한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야 간에 합의로 외국인에 대한 소득세율을 19% 단일세율을 하거나 아니면 소득이 높으면 종합소득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하고 있다"며 "당초 정부안은 시한을 두지 않는 안으로 제출했지만 국회 협의 과정에서 20년으로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해외에 나가 활발하게 투자 유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올해는 경제부총리나 주무부처 장관들이 좀 활발하게 해외에 나가서 투자 유치를 하겠다"며 "이웃 국가들의 정책에 의구심이 많이 있어서 대한민국이 대체투자지로 상당히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보스포럼에 가는 윤석열 대통령의 큰 의미 중 하나도 바로 국제사회에 우리나라의 새로운 정책을 확실히 알리는 것"이라며 "외국인 투자가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고용창출, 선의의 경쟁을 하는 분위기를 세계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실내마스크 해제 여부에 대해 다음주부터 전문가 논의가 시작된다. 한 총리는 "중국의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와중에 우리가 실내마스크를 푼 뒤 상황을 감당할 수 있을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여부는 하반기께 논의할 전망이다. 한 총리는 "당분간은 좀 두고봐야 한다. 상반기 집중 집행한 것들이 어떤 역할을 발휘하는지 경기동향, 세수 등도 볼 것"이라며 "상황을 좀 더 봐서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냐는 상반기 동향을 좀 보면서 결정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