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기준금리 인상으로 역대급 실적 기록하자
與 "금융 당국, 문제 없었는지 철저한 감독해야" 요구
[파이낸셜뉴스]
기준금리 인상으로 역대급 실적을 기록한 은행권에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은 12일 서민들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며 합리적인 예대이율(예금·대출금리)을 촉구하고 나섰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예금과 대출의 이자차이로 이자차익이 커, 서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은행권의 자성을 촉구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1월 10일 기준 5대 시중은행의 주요 정기예금 상품 최고금리는 3.89% 내지 4.27%다. 작년 11월에는 5%를 넘기도 했는데, 2개월 만에 1%가 떨어졌다"며 "이에 반해 주담대(주택담보대출)금리는 4.93% 내지 8.11%를 기록했는데, 주담대의 금리 상단이 8%를 넘은 것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후 처음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대 이율차이로 시중은행 8개사의 지난해 이자이익은 무려 53조 3220억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데, 지난 2021년보다 8조이상 증액된 금액"이라며 "금융당국은 이 과정에서 위법과 부당한 일이 없었는지 철저한 감독을 해주길 바란다. 시중은행은 어려운 경제현실 하에서 서민들이 예대 이율차이로 고통겪는 일이 없도록 합리적인 예대 이율설정을 설정해달라"고 호소했다.
김상훈 비상대책위원도 "예고된대로 은행권이 국민고통을 담보로 사상 최대의 성과금 잔치를 벌였다"며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사하자, 은행권이 기다렸다는 듯 일제히 대출금리를 올렸다. 금융당국이 금리인상 자제를 요구했지만, 대출금리는 그대로인 채 예금금리만 내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가계와 기업, 자영업자들은 급증한 대출이자에 비명을 지르는 중인데, 각 은행들은 성과급에 특별보너스까지 준다"며 "횡재세 논의가 고개를 들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자유시장경제의 첨단인 미국에도 폭리처벌법이 있는데, 법률 규제에 앞서 은행권의 자성과 금융당국의 진중한 고민과 해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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