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선동·왜곡" 우려 표하며 국방위 전체회의 개최 반대
野 "얼토당토 않는 색깔론", "책임 회피"
일제 강제 징용 제3자 변제 두고도 공방 계속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정부의 북한 무인기 침투 대응과 일제 강제징용 배상안을 고리로 대정부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반면 국민의힘은 안보 공백에 대한 책임이 대통령실로 향하지 않도록 엄호에 나섰다. 주요 현안을 두고 여야 대치가 격화되면서 당초 원내대표 간 합의한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여부도 불확실해졌다.
민주당은 이날 윤석열 정부의 무인기 침투 대응과 일본 외교 관련 긴급토론회를 잇달아 열었다. 17일 외교통일위원회 현안질의를 앞두고 정부의 안보·외교 무능 부각에 나선 것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북한 무인기 침투 대응 실패에 대한 문제 진단 및 과제 토론회에 참석해 "지난 8개월간 윤 정부가 보여준 것이라곤 위기 때마다 골든 타임을 번번히 놓치고 그 무능과 잘못을 철저히 숨겨 사실을 은폐하는 일이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핵 무장론', '9.19 군사 합의 효력 정지 검토' 발언을 규탄하며 "말 폭탄으로 우리 안보와 경제까지 위협하지 말고 무인기 위협 실패의 원인 규명과 책임자 문책, 그리고 안보라인 쇄신부터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국방위 전체회의 소집에 소극적인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책임회피", "시간 끌기"라며 압박을 이어갔다. 여야는 현재 국방위 참석 대상을 두고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상황이다. 박 원내대표는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국방위 전체회의에는 국방위 소관 기관 뿐 아니라 대통령 경호처, 국토교통부까지 참여하는 전체회의를 갖기로 했지만 여당은 그마저도 차일피일 최대한 뒤로 미뤘다"며 "급기야 성명서까지 내서 '국방위 회의를 열면 인민군에 도움이 된다'는 얼토당토않는 색깔론까지 펴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국민의힘 소속 국방위원은 성명서를 통해 선동과 왜곡으로 국군만 짓밟고 북한 인민군은 춤추게 할 목적으로 국방위를 개회하는 것이 맞는지 의구심이 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국방부 검열 결과 이후 국방위를 개회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민주당이 북한 무인기 대응 실패의 원인으로 대통령실까지 지목하자 적극 엄호에 나선 것이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윤 정부 대일 외교 진단 토론회에 참석해 정부의 외교 기조에 날센 비판을 쏟아냈다. 민주당은 특히 정부가 일본 기업 대신 한국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배상금을 대신 지급하는 제3자 변제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 피해자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 대표는 "윤 정부의 대일 저자세 굴종 외교가 점입가경"이라며 "진정성 있는 일본의 사과와 책임을 요구하는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은 국민의 상식과 동떨어진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인 태도를 이해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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