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 시대 대응하는 지역발전 비전 공유
강원도를 시작으로 지역경제 현장 방문 예정
최 차관은 강연을 통해 정부의 지역경제발전 비전으로 △지역 주도의 특화 전략 수립 △인적 자원 확보를 위한 교육 개혁 △지역 핵심 인프라 구축 △지역 협력 거버넌스 개선의 4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특히 지역발전의 핵심으로 지역 대학의 역할을 강조하며, 올해 신설할 9조7000억원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통해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학 재정지원 방식 역시 지자체의 권한 확대와 규제완화를 포함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로 단계적 개편하는 것이 정부의 핵심과제다. 최 차관은 이어 “인재의 양성, 취업과 창업, 정주로 선순환 하는 지역발전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역 핵심 인프라 구축을 위해, 2023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1조원으로 확충하고 지방소비세 또한 25.3%로 1.6%p 상향했다.
이어 방문한 의료기기 테크노밸리는 강원도의 특화 발전 지역으로, 현장 참석자들은 “지역주도로 성장한 지역에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원주 의료기기 사업은 기업과 대학, 연구소와 지자체의 협력을 지역 주도로 이끌어낸 사례다. 최 차관은 “국가 균형발전 특별회계 지역 자율 사업을 확충하겠다”며 “지역주도 발전 모델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2년 13개였던 시도 포괄보조사업 대상은 2023년 24개로 확대될 예정이다.
최 차관은 이번 강원도 현장 방문을 시작으로 1월 31일 전북 전주, 2월 15일에는 경북 안동의 지역경제 현장을 방문할 계획이다.
lkbms@fnnews.com 임광복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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