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군 수뇌부 물갈이... 대남 대미 압박 깜짝 쇼 기획 가능성
올해 예산안 확정·경제사업 등 '당 결정 관철' 논의'
올해 국방예산 15.9% 배정...일부 증액 작년과 같아
상임위원장 최룡해 개회사, 부의장에 맹경일 선출 주목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개회사를 맡았으며 김정은은 과거에 최고인민회의에 참석해 시정연설 형식으로 메시지를 내놓았으나 올해는 대남·대외 메시지를 내놓지 않았다.
신문은 김정은의 불참 이유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으나 지난해 12월 26일 남한 무인기 침투와 우리 군의 무인기 대응 이후 최근 북한군 서열 1위 박정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해 군 수뇌부를 대거 물갈이한 정황 등에 비추어 계속되는 유엔 제재와 한미연합의 강력한 대북 경고에도 불구하고 절치부심 성동격서식 군사적 국지 기습도발과 대규모 열병식·7차 핵실험 등 예측하지 못한 시간과 장소, 방법을 찾아 대남 대미 압박을 기획·고심 중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해 예산 결산과 함께 올해 예산지출을 전년 대비 1.7% 늘렸다. 국방비 예산은 지난해와 같은 총액의 15.9%로, 경제 분야 예산은 1.2% 증액한 예산안을 편성·보고했다. 하지만 올해 국방비 지출액은 전체 지출 예상 비용이 1.7% 올라 소폭 증가할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의 정기국회에 해당하는 이번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8차 회의에서는 △2022년 사업정형과 2023년 과업에 대하여 △2022년 국가예산집행의 결산과 2023년 국가예산에 대하여 △평양문화어보호법을 채택함에 대하여 △중앙검찰소의 2022년 사업정형에 대하여 △조직문제 등을 주요 의제로 관련 법 초안에 대한 연구 및 협의회 논의가 진행됐으며, 해당 논의 내용을 반영한 뒤 전원 찬성으로 법을 채택했다.
이날 논의에 앞서 최고인민회의 의장으로 박인철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부의장에 맹경일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서기국장 겸 의장이 보선됐다.
맹 부의장은 북한 대남 라인의 핵심 인물로 2018년 평창올림픽을 당시 앤드루 김 미국 중앙정보국(CIA) 코리아미션센터장과 함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김영철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의 회담 성사에 관련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두 번째 안건 '2022년 국가예산집행의 결산과 2023년 국가예산에 대하여'와 관련해서는 고정범 재정상이 나서 "지난해 그처럼 어려운 최악의 국난 속에서도 국방력 강화에서의 특출한 성과와 인민경제 전반에서 소중하고 의의 있는 성과들이 이룩됐다"라고 자평했다. 신문에 따르면 평양문화어보호법 채택 관련 보고에서 강윤석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은 "평양문화어를 보호하며 적극 살려나가는 것은 사회주의 민족문화 발전의 합법칙적 요구"라면서 "언어 생활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우는 사업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또 "평양문화어보호법은 우리 언어생활 영역에서 비규범적인 언어 요소들을 배격하고 평양문화어를 보호하며 적극 살려나갈데 대한 조선노동당의 구상과 의도를 철저히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규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내부로 유입되는 외부 문물에 대한 강력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북한 주민들의 '남한식 말투와 호칭' 사용을 법으로 강제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관측된다.
신문은 "최고인민회의는 제기된 의견들이 우리의 사상과 제도, 문화를 굳건히 수호하기 위한 강력한 법적 담보를 마련하는데서 실천적 의의가 있다고 인정하고 법초안의 해당 조문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중앙검찰소 사업과 관련해서는 "국가 전반에 혁명적 준법 기풍을 확립하기 위한 법적 감시와 통제의 도수를 높여나가는데서 나서는 실천적 문제들과 중앙검찰소의 사업에 대한 의견들"이 제기됐으며, 이에 대한 대책안이 발표됐다고 부연했다.
이는 북한은 최근 지속되는 경제난 속에 경제와 사회 전반에서 각종 법 제정과 그 집행과정에서 검찰의 기능과 역할 강화를 다그쳐 주민 통제와 사회 기강 확립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모양새다.
예산 등 관련 토론자들은 "최고인민회의 심의에 제출된 보고들에서 지난해 내각사업과 국가예산집행이 정확히 총화결산되였다"면서 "5개년계획 완수의 결정적 담보를 구축하기 위한 올해의 투쟁에서 내각이 수행하여야 할 중심과업이 명확히 제기되고 국가예산도 나라의 국방력 강화와 경제발전, 인민생활 개선을 재정적으로 안받침하는 원칙에서 편성되었다"고 지지를 표시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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