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반값 임대료 공약, 이태원 상인에 시범 적용"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를 향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관련 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지원 대책을 촉구했다.
민주당 이태원참사대책본부 남인순, 박주민, 이동주 의원은 이날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 참사 대응과 관련, "윤석열 정부의 소극적이고 무책임한 태도가 재난지역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서도 드러나고 있다"며 "상인들에 대한 신속하고 종합적인 지원 대책 시행"을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를 향해 △이태원 상인 재난지원급 지급 △서울시 및 용산구가 재난관리기금 사용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 △중앙안전대책본부의 재난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대한 역할과 매뉴얼 보강 △이태원 지역 상인 임대료 부담 완화 대책 수립 및 세금·공과금 감면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태원 상인들은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에서 채 회복되기도 전에 10·29 용산 이태원 참사라는 또다른 재난에 직면하게 되었다"며 "따라서 코로나19 시기에 방역지원금을 지원했고 태풍 힌남노 당시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던 것처럼 이태원 상인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대적 재난의 특징과 성격에 맞게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재난대책 컨트롤타워부터 역할을 정비해야 한다"며 "재난에 따른 영업피해로 일가족과 피고용인의 생계가 끊기는 상황인데도 국가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윤 대통령은 대선 시기 '반값 임대료 프로젝트'를 공약한 바 있다"며 "'임대료 반값' 공약을 이태원 재난지역에 먼저 시범 적용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아울러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 세금과 공과금을 감면하거나 지급유예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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