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30만원을 안 갚았다며 대학 동창생을 납치·감금해 담뱃불로 해를 가하고 ‘장기 적출’까지 운운하며 원금의 70배에 가까운 2000만원을 뜯어내려 한 20대 3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강도상해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감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갑내기 A·B·C씨(23)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 등과 함께 기소된 또 다른 공범 E(21)씨에게는 가담한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 D씨를 강제로 차에 태워 충북 음성으로 끌고 간 뒤 약 8일 동안 감금하면서 욕설을 하고 폭행해 입 안이 찢어지는 상처를 입히고, 담뱃불로 팔을 지지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대학 동기인 D씨가 약 30만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계획했다.
A씨 등은 D씨를 협박해 ‘A로부터 현금 2000만원을 빌렸다’는 가짜 채무 내용이 담긴 지급각서를 쓰게 했다.
또 ‘장기를 적출할 수 있다고 말해라’ ‘돈 갚기 전에는 어디 갈 생각하지 마라’ ‘도망가면 죽인다’고 협박해 D씨가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은 60만원과 통장 2개도 가로챘다.
A씨 등은 법정에서 “강도상해죄가 아닌 공갈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축소 또는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 등이 D씨에게 가한 폭행과 협박은 수적 우위와 유형력의 정도, 협박성 발언의 정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충분히 D씨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할 수 없게 할 정도에 이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D씨의 왼쪽 얼굴이 타박상으로 부은 모습과 입 안이 터진 모습, 팔목 부위에 남은 화상 흔적 등으로 미루어보아 상해죄에도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내용, 강제로 빼앗은 금액,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죄질과 범죄 정황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공포심과 무력함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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