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총액 2342억 대상 점검
점검 대상은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등 17개 사업, 민간단체 1244개다. 이들에 대한 보조금 총액은 2342억원이다.
고용부는 지원 대상 선정의 적법성, 회계 처리 투명성,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횡령 등 부정 집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1차 전수 서면 점검 후 문제가 확인된 민간단체에 대해서는 2차 현장 점검에 나선다. 고용부 본부와 지방청, 산하기관에는 별도의 특별감사반을 편성·운영한다.
부적정 집행이 확인되면 부정수급액을 반환하도록 하고 부정 청구가 확인되면 최대 5배 제재부가금 부과, 수사기관 고발·수사 의뢰, 향후 보조금 사업 수행 대상 배제 등의 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부터 다음달 28일까지 보조금 집행 관련 부정 사례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는 고용부 홈페이지 또는 고용부 본부, 지방청, 산하기관 전화·팩스를 통해 누구나 할 수 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국민 세금으로 어렵게 마련된 재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거나 집행한 사례가 발견되면 예외를 두지 않고 엄정 조치하겠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보조금 사업이 더 투명하고 책임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점검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말 국무회의에서 국가보조금(국고보조금)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정비할 것을 지시함에 따른 것이다. 윤 대통령은 당시 "지난 몇년간 민간단체에 대한 국가보조금이 급격하게 늘어났지만 정부 관리는 미흡했다"며 "공적 목표가 아닌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보조금을 취하는 행태가 있다면 묵과할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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