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전비검열 보고 "작전용 고속상황전파체계 미가동 유선 전달"
합참의장 11시36분에 보고받아…대통령 보고까지 36분 더 걸려
국회는 이날 오전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등으로부터 이번 북한 무인기 사건과 관련 전비검열 결과를 보고받는다.
국회 국방위원회와 군 당국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 전비검열실은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하루 앞둔 25일 '북한 소형무인기 도발 대응 관련 검열결과'를 국방위에 사전 설명했다.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은 북한 무인기 도발 다음날부터 당시 작전부대 등을 상대로 △작전수행체계와 △작전 간 조치 △현존 전력 운용 △방공훈련 등에 대한 종합 검열을 진행해왔다.
합참은 사전 보고한 이번 전비검열실의 평가에서 "우리 군의 북한 소형 무인기에 대한 위협 인식이 핵·미사일에 비해 부족했다"며 "현재의 북한 무인기 작전수행체계인 '두루미' 또한 소형 무인기 대응에 효과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달 26일 북한 무인기 5대가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우리 영공에 진입한 사실을 파악하고 그 대응에 나섰지만 격추 또는 포획하지 못해 논란이 일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북한 무인기 1대는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주변 상공에 설정돼 있는 비행금지구역(P-73) 북단을 일시 침범하기도 했으나, 우리 군은 사건 발생 당시엔 이 같은 사실도 초기에 알아차리지 못해 뒤늦게 국방부 장관이 사과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당시 1군단이 지작사로 상황을 전달하면서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전파망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았다.
방공 전파망인 '고속지령대'와 정보 전파 체계인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로도 공유되지 않았으며 뒤늦게 유선전화로 상황이 전달됐다. 또 수방사는 방공망에 연결돼 있지도 않았다가 이달 초에야 연결됐다.
기술적 한계로 초기 상황판단을 대부분 장비 운영자에 의존하는 문제점도 드러났다. 전파 지연에다 '두루미' 발령 조건도 제때 판단하지 못해 '이상항적'으로 평가 후 발령까지 1시간 반 가량이 걸린 것이다.
군 당국에 따르면 육군 제1군단의 국지방공레이더 운용요원은 지난달 26일 오전 10시19분쯤 북한 지역에서 남하해오던 '미상 항적'을 최초 포착했으며 6분 뒤인 오전 10시25분 군단 사령부에 보고했다.
이런 가운데 1군단은 미상 항적 포착 사실을 오전 11시 전에 공군작전사령부(공작사)에 유선(전화)으로 전파했지만, 공작사는 낮 12시가 돼서야 대공 감시태세를 강화하는 내용의 '두루미'를 발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합참은 사전 보고에서 '실질적 방공훈련'이 부족했던 것을 원인으로 진단했다. 훈련 과정에서도 500MD 헬기를 가상 적기로 활용하는 등 실제 소형무인기와 큰 차이가 있었고, 지상작전사령부와 군단의 훈련 때 공군·항공사 전력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아 합동훈련 기회가 부족했다고 밝혔다.
다만 합참은 2014·17년엔 북한 무인기가 고장 등으로 추락 후 발견되기 전까지 북한이 이를 우리 영공으로 날려보낸 사실조차 몰랐기 때문에 북한 무인기 도발을 초기부터 실시간으로 탐지한 것 자체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런 가운데 합참은 국방위원들에 대한 검열 결과 사전 보고에서 군 지휘부 등 관계자 문책 여부는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문책 관련 내용은 (합참이) 국방부에 보고했다"며 "좀 더 신중한 판단 하에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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