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통일부는 올해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인 담대한 구상 이행을 본격화 할 방침이다. 특히 담대한 구상의 추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분야별 이행계획을 구체화 해 북한이 호응해 나오면 즉각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통일부는 27일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영빈관에서 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인사혁신처와 합동으로 2023년 통일부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올바른 남북관계 구현'과 '통일미래 준비'를 2023년 통일 업무의 주요 추진방향으로 제시하고 7개 핵심과제를 국민과 함께 흔들림 없이 구현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특히 권 장관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남북관계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통일부는 국민과 함께 흔들림 없이 비핵, 평화, 번영의 한반도로 나아가는 전환의 계기를 마련할 각오를 밝혔다.
통일부는 올해 담대한 구상 이행 본격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견지해 온 북한 비핵화에 대한 총체적 접근을 보다 강화하면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 낼 계획이다. 담대한 구상의 추동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분야별 이행계획을 구체화하고, 북한의 관심사안 등을 고려하면서 정치·군사·경제분야 세부 상응조치를 마련해 북한이 호응하면 즉각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해서는 현재 경색된 남북관계의 물꼬를 틀 수 있도록 민간단체 및 국제기구 등을 통한 대북 직간접 접촉을 모색할 계획이다. 남북대화가 재개되면 이산가족·국군포로·억류자·납북자 등의 생사확인, 상봉, 송환 등 분단으로 인한 인권침해와 고통 해소 문제를 최우선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남북간 대화·협력체계 정립을 위해서는 향후 분야별로 고위급·실무급 협의·이행 체계를 구축하는 등 체계적인 대화의 틀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북한 주민의 인권 향상을 위해서는 민·관협력 플랫폼인 북한인권재단 출범에 집중하고, 출범 전까지는 통일부가 재단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수행해 북한인권법의 취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북한 주민의 실질적 인권증진 차원에서 인도적 지원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관계없이 추진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할 예정이다.
통일미래 청사진, 추진전략 재정립을 위해서는 한반도 평화와 민족 번영을 위한 중장기 구상으로 신(新)통일미래구상(가칭)을 마련할 계획이다. 상반기 중 통일미래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국민과 전문가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연내 발표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민족공동체통일방안 업그레이드 해 내년 발표를 준비할 예정이다. 각계 권위있는 전문가를 중심으로 통일미래 준비를 위한 민관 협업 플랫폼인 통일미래기획위원회를 신설하고, 통일미래 정책개발 및 국내외 공감대 확산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토록 할 방침이다.
통일부는 수요자 중심으로 탈북민 지원체계 정비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복지 사각지대 우려 대상자를 상시 직접 관리하고, 맞춤형 트라우마 치료 체계를 구축하고 탈북민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지원할 예정이다. 하나원(정신과 전문인력)에는 마음건강 지원센터를 설치해 증상별로 관계기관과 연계할 계획이다.
올바른 통일관·대북관 정립을 위해서는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통일교육을 강화하고 학교·지역거점과 연계해 지역통일교육 생태계를 구축하고, 청년세대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메타버스 등 디지털 통일교육 플랫폼과 콘텐츠를 마련할 방침이다.
대내외 통일 역량 및 기반 강화를 위해서는 남북협력기금 민간 기부 계정 설치, 제1호 권역별 통일+센터 개관에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독일·EU·베트남 등 통일·통합 사례를 집중 연구해 정책 수립에 반영하고 정전 70주년 계기 한반도 국제포럼을 서울에서 개최해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지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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