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난방비 급등으로 민생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책임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文정부 책임론’을 부각시키면서도, 취약계층 대상 에너지바우처 확대 등 당정 차원의 대책 마련에 나섰다. 대통령실은 지난 26일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와 가스요금 할인을 2배 인상하고 1분기 가스요금을 동결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국힘은 “난방비 폭등은 문재인 정부가 공공요금을 적절하게 인상하지 않았던 후폭풍”이라며 “원가가 10배 이상 올랐는데도 무리하게 공급가격을 통제했다”고 주장하는 등 전 정부 책임론을 부각시켰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석유·가스 등 에너지 폭등에 대비한 어떤 정책도 없었고, 탈원전을 한다며 가격 인상조차 소홀히 해 한국가스공사의 영업손실 9조원, 한전 30조원 적자를 후임 정부에 떠넘겼다”며 “대선 승리에만 급급했던 민주당 정권이 윤석열 정부 실정인 양 공격하는 것은 후안무치”라고 비판했다.
성 의장은 향후 대책 관련해선 “118만 가구에 대해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50% 이상 인상했고 가스요금 할인폭도 50% 이상으로 늘렸지만 급등한 난방비로 겨울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정부는 예비비 등을 동원해 더 두터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힘 당권주자인 안철수 의원은 “현 사태에 큰 책임이 있는 민주당은 30조원 추경안으로 혼란을 부추기지 말아야 한다”며 “물가가 오르는데 현금을 더 살포하자는 것은 경제의 기본 원리에 역행하는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은) 오늘의 (난방비) 폭등 사태를 초래한 데 대해 사과부터 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며 “여야 정책협의야 언제든 할 수 있겠지만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시절 포퓰리즘으로 에너지 가격 상승을 인위적으로 막아 오늘의 폭등 사태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전 정부 탓만 이어가며 대책 마련에는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민주당은 "에너지바우처 지원예산 확대와 함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난방비 폭탄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7.2조원 정도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앞서 신년 기자회견에서 제시한 '30조원 긴급 민생 프로젝트' 중 5조원의 핀셋 물가 지원금을 확대 적용하자는 것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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