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후변화 대비 재난관리체계 개선 대책 발표
[파이낸셜뉴스] 2027년까지 서울 강남역과 광화문에 각각 예산 3500억원과 2500억원을 들여 대심도빗물터널을 만든다. 도림천에는 3000억원을 투입해 지하방수로도 설치한다. 반지하 주택 거주자에 대해선 공공·민간 임대주택 입주를 지원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의 '기후변화 대비 재난관리체계 개선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8월 말 환경부, 국토교통부, 산림청, 기상청 등 12개 기관과 함께 '기후변화 대비 재난관리체계 개선 범부처 추진단'을 구성한 바 있다.
추진단은 △기상·홍수 예측 역량 제고 △재해 예방 인프라 확충 △재해취약주택 및 지하공간 침수 방지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피해회복 지원 강화 등 5대 추진전략을 확정·추진하고 있다.
추진단은 기상 예측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기상관측장비를 확충하고, 2026년까지 수치예보기술을 개발하기로 했다. 홍수와 관련해선 본류와 지류를 아우르는 예보체계를 구축하고 하천범람지도, 도시침수지도 등을 보완한다.
소하천 인근 주민의 신속한 대피를 위해선 2023년까지 예산 154억원을 투입해 수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가·지방하천의 홍수예보와 연계한다.
산사태 대응 조치로는 기존 12시간 전 제공하던 예측 정보를 최대 48시간 전 제공으로 앞당겼다. 2026년까지 산사태위험지도를 구축할 계획도 세웠다.
국가하천정비예산은 지난해 4100억원에서 올해 4510억원으로 10% 증액됐다.
반지하, 쪽방 등 거주자에겐 공공·민간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지원을 확대하고, 이주가 어려운 경우 침수방지시설 등의 설치를 지원한다. 공공임대 이주는 내년까지 1만호를 목표로 하고 있다.
추진단은 재해취약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고, 지하공간은 공동체 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용도를 변경할 방침이다. 아울러 수방기준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시설별 수방시설 설치 방법을 구체화하는 등 기존 공동주택에 대한 침수방지시설 설치도 지원한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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