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공무원 범죄자 절반이 경찰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 1일 서울 동대문구 휘경파출소에 방문해 최근 발생한 '주취자 방치 사망사고'와 관련 사과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술에 취해 골목에 누워있던 50대 남성을 방치해 승합차에 치여 숨지게 한 소속 경찰관 2명을 감찰 조사 중이다. 해당 경찰관들은 시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술에 취한 남성을 발견했지만 그대로 남겨둔 채 맞은편에 세워둔 순찰차로 돌아왔다고 한다.
최근 주취자 보호, 신변보호 여성에 대한 험담 등 경찰공무원 기강 해이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경찰 조직이 시민 친화적 조직으로 탈바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2일 대검찰청 통계자료인 '범죄분석'에 따르면 지난 2021년 범죄자로 분류된 경찰공무원은 1942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해 전체 공무원 범죄자(1만2547명)의 15.5%에 해당한다. 국가직 공무원 범죄자(4017명) 중에서는 거의 절반에 해당한다.
범죄 유형을 살펴보면 지난 2021년 기준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 공무원 범죄를 저지른 경찰공무원이 646명으로 경찰공무원 범죄자 전체 중 33.3%의 비중을 차지했다. 폭행과 상해, 협박 등 '강력범죄(폭력)'를 저지른 이들은 206명으로 전체의 10.6%에 해당한다.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업무상과실치상 등 '과실범죄'의 경우도 24명이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 연초에도 경찰공무원 기강 해이를 드러내는 사건이 이어졌다.
올해 1월 26일 서울 강북경찰서 미아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지난해 11월 30일 서울에 한파경보가 내려졌을 당시 60대 취객을 집 문 앞까지 데려다주고 돌아갔는데, 이 취객이 약 6시간 후에 이웃 주민에 의해 숨진 채로 발견됐다.
같은 달 서울 마포경찰서 소속의 한 지구대 경찰관은 신변보호를 요청한 여성에게 욕설을 했다가 항의를 받았다.
박미랑 한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경찰 조직이 양적 확대에만 집중하다 보니 질적 확충, 즉 직업에 대한 윤리관념이나 소명의식 등에 대한 교육이 잘 이뤄지지 않는 것 같다"면서 "검찰과의 대립구도 속에서 경찰이 보여주려 한 이미지는 대민 업무와 거리가 먼 '빈틈없는 수사'였다. 다시금 국민과 함께하는 이미지인 '민중의 지팡이'로 돌아와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경찰 조직이 시민의식의 눈높이에 맞춰 변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학과 교수는 "최근 주취자 보호조치 문제에서 경찰 일각에선 '집 안까지 데려다줘야 했냐'는 식의 불만이 나오는데 이 자체가 변화하는 치안 의식에 뒤떨어지는 행동"이라며 "책임 소재를 따지기에 앞서 민원인의 눈높이 맞춰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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