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내년 100개, 2027년까지 200개 이상의 공공기관에 직무급 체계 도입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3일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열린 '제2차 공공기관운영위회'를 통해 '직무˙성과 중심의 공공기관 보수관리 강화방안'을 확정했다.
기타공공기관을 포함, 모든 공공기관에 직무급 도입을 확대함으로써 직무 난이도와 보수를 연계하고 성과급 비중과 차등폭을 동시에 확대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 보수관리 강화방안은 기존 '호봉제'의 보수체계 연공성을 완화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경영평가 배점에서 직무급 1점, 성과급 1점씩을 확대할 예정이다. 직무급 도입 우수 기관에 대해서는 총 인건비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지급 대상도 확대한다. 적극적인 도입 유도를 통해 기타공공기관으로의 확대를 연계해 추진할 계획이다. 추진 간 지출하는 교육, 컨설팅, 연구 용역 등 관련 비용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른 '경상경비 삭감 실적 평가'에서 제외된다.
공공기관의 직무급 확대 기반 조성을 위해, 정부는 직무급 점검˙평가를 전년 5월 종료 시점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진 3월 말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최 차관은 "공공기관 보수체계의 연공성 완화를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제공되는 공공기관 서비스의 질이 보다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공공기관 통합공시 분류체계 또한 2007년 공시제도 도입 이래 처음으로 전면 개편된다.
새로운 공시환경과 국민적 관심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던 기존 대항목 공시분류체계는 '대분류 및 중분류 체계'로 탈바꿈한다. 국내외적으로 ESG 공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환경 변화에 맞춰 기존 5개 대항목을 △기관운영 △ESG운영 △경영성과 △대내외 평가의 4개 대분류로 개편했다.
기후공시(E, 환경) 강화를 위해, 온실가스 감축실적 항목의 공시를 현행 직˙간접배출(Scope1˙2)에서 외부배출(Scope3)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장애인 고용률과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 항목을 포함하는 '사회(S) 항목'과 기관운영 투명성 및 ESG 추진체계 보강을 위한 '지배구조(G) 항목'도 신설 내용에 포함됐다.
또 ‘ESG 경영 현황’ 항목을 신설해 기관별 ESG 관련 추진사항, 경영전략, 추진체계 등을 ‘ESG 경영보고서’ 형태로 공시할 예정이다. 보고서는 ESG 운영위원회 항목과 함께 2024년까지 자율 공시하고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국정과제 및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정책과제 반영을 위한 항목도 신설됐다. 국정과제인 성별 근로공시제 도입과 관련해 ‘남녀 이직자 비율’, ‘남녀 근로자 임금비율’과 공공기관 복리후생제도 관련 ‘복리후생 자체점검 결과’ 항목이 생겼다. 경영평가 공시대상은 기존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 전체 공공기관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4월 1일부터 공공기관에 적용된다. 국민들은 4월 말 알리오(Alio) 시스템에서 공지되는 '2023년 1분기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를 통해 개편 항목별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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