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슈퍼카를 법인차로 등록해 배우자에 자녀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 '꼼수'라고 지적하며 법인차 전용 번호판을 도입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5일 원 장관은 자신의 SNS에 '아빠회사 찬스는 이제 그만‘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시했다. 원 장관은 "포르쉐, 람보르기니, 페라리 등 슈퍼카를 법인차로 등록해 배우자에 자녀까지 이용하는 꼼수"라며 "횡령·탈세 등 법 위반은 물론 우리 사회의 불공정과 갈등을 심화시키는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법인차 전용 번호판이 도입되면 이 같은 꼼수가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법인 차량의 사적 사용을 제한할 방안이 담긴 '법인 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법인차량 번호판을 연두색 등으로 구분해 일부 부유층이 고가의 외제차를 개인 목적으로 쓰면서 법인차량으로 등록해 탈세를 하는 등의 문제를 막자는 취지로 이르면 올해 7월부터 법인차에 연두색의 전용 번호판을 부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원 장관은 "대선 당시 '무늬만 법인차'를 방지하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취지로, '법인차 전용 번호판 도입'을 약속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는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인 지난해 1월10일 이준석 대표와 원희룡 선대본 정책본부장이 출연하는 유튜브 '59초 쇼츠'를 통해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와 리프트버스 설치 확대와 함께 법인차량 번호판 구분 공약에 대한 것이다. 당시 국민의힘 측은 "억대 수입차 10대 중 6대가 법인차량인 점을 고려할 때, 번호판이 색상으로 구분될 경우 이러한 관행은 상당수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한 바 있다.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2018~2022년) 신규 등록 취득가액 1억원 초과~4억원 이하 차량 중 71.3%, 4억원 초과 차량 중 88.4%가 법인 소유 승용차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용 번호판 적용 대상은 공공 분야에서 관용차와 공공기관이 구매·리스한 승용차 등이다. 실제 국내에서 운행 중인 3대 슈퍼카 브랜드 차량 10대 중 8대는 법인차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법인차가 전용 번호판으로 쉽게 식별이 가능하게 되면 사적 사용이 줄어들고 탈세도 막는 효과가 있을 것이란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이에 반대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원 장관의 글을 읽은 누리꾼들은 "기존 법인차도 법인차 전용 번호판으로 강제로 바꿔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이는 반면 "녹색 번호판이면 꼼수가 없어지나요? 일정 가격 이상의 차량은 법인차 등록을 불허하고 특별 허가를 내주는 식으로 가야한다", "일정 가격 이상의 차량은 법인차 등록을 불허하고, 특별한 예외적 사유를 소명한 경우 특별허가를 내주는 방향이 옳지 않나", "법인차량을 사적으로 사용 못하게 법제도를 정착시켰으면 좋겠다" 라는 등 해당 정책의 한계점을 꼬집기도 했다.
한편 앞서 관련 공청회에서도 법인차를 활용한 절세와 탈세 사이의 왜곡된 인식 우려 등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공청회에서는 "법인 차량이 원래 용도에 맞춰 사용된다면 불필요한 제도"라며 "법인 번호판으로 바꾼다고 세제 혜택을 준다는 점이 비합리적이고, 렌터카를 제외한 리스 차량에만 적용하겠다는 것도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국토부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법인차 전용 번호판 도입 방안 최종안을 확정 짓고, 올 하반기 시행할 예정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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