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여성가족부 폐지 논의 평행선
대통령·공공기관장의 임기 일치 범위도 이견
[파이낸셜뉴스] 여야 원내지도부가 6일 오찬 회동을 갖고 정부조직법 및 대통령·공공기관장의 임기 일치에 대해 논의했다. 여야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3+3 협의체'를 통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은 이날 여의도에서 식사 자리를 갖고 정부조직법 및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일치에 대해 "3+3 협의체에서 한 번 더 숙의해서 결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식사 자리 후 기자들과 만나 "연말에 (내년도) 예산 (협상)을 비롯해 다들 고생해서 지도부끼리 순수하게 식사하자는 것이 주목적"이었다며 "식사 중 3+3 협의체 얘기도 나왔다. 의장님과 추후 3+3 협의체를 더 진행하자고까지만 얘기했다. 다른 얘기는 없었다"고 전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부조직법과 관련해서 두 개 부처(재외동포청 신설·국가보훈처 승격)에 대해서는 합의가 됐고, 여성가족부 (폐지 여부) 관련해서는 아직 합의가 안됐는데 이를 일괄해서 처리할지, 아니면 합의된 걸 먼저 처리하고 나머지를 좀 더 숙의해서 처리할지 (추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은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에 따라 여성가족부 폐지 후 보건복지부(복지부) 산하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신설해 기능을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반면, 민주당은 여가부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
여야는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공운법 개정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공감하면서도, 그 범위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기존 공운법상 산하기관만 임기를 우선 일치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국민권익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등도 일치 대상에 포함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여야는 공운법 개정에 대해서도 추후 여야 원내지도부 협상을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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