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시간 정상화 지연, 영업점 폐쇄 지속 등 공공성 간과사례 지속
과도한 수익성만 추구한다면 국민과 시장으로부터 외면받을 것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이 과도한 수익성만 추구해선 안된다며 금융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했다. 지난 1월 30일 금융위원회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은 공공재'라고 강조한데 이어 금감원장도 은행의 공공성을 또다시 언급한 것이다.
이복현 원장은 6일 열린 업무계획 간담회에서 "은행은 영리를 추구하면서도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자금중개 기능을 성실히 수행해야 하는 등 공공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최근 영업시간 정상화 지연, 영업점 폐쇄 지속과 같이 서민·고령층의 금융접근성을 제한하는 등 공공성을 간과하는 사례가 일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은행들이 일종의 과점적 지위를 이용해 사회적 역할은 소홀히 한 채 과도한 수익성만 추구한다면 국민과 시장으로부터 외면받을 수 밖에 없어 중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이 어렵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금융권의 지원내역을 면밀히 파악해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실효성 있게 금융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금융지원의 실제 기여도를 분석해서 우수 지원사례를 발굴하고 확산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배당과 관련해서도 "상법과 지배구조법에 따라 보장된 주주권리의 행사로서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경영 의사결정에 있어서도 주주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균형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은행이 단순히 주주환원에만 집중한다면 고통받는 중소기업·자영업자 등 취약차주에 대한 자금공급·지원여력이 약화돼 우리 경제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도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서도 쓴소리를 이어갔다.
이복현 원장은 "우리나라 금융회사의 회장선임 절차 등이 글로벌 기준에 비추어 미흡한 측면이 있는 만큼, 승계절차의 공정성, 투명성 제고 등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경주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은행(지주) 등 금융회사 이사회와 직접 소통을 강화하고, 이사회 운영현황에 대한 실태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이사회 기능 제고 등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고 필요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매우 큰 상황인 점을 감안할 때, 금융회사 경영진에 대한 성과보수 체계를 지나치게 단기성과 위주로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향후 발생 가능성 손실위험 등을 충분히 고려한 중장기 성과를 합리적으로 반영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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