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유 사무총장과 신원 불상 권익위 내부 제보자를 무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공동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유 사무총장은 권익위 내부 제보자와 공모해 법률로 임기가 보장된 권익위원장, 부위원장들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해 표적 감사를 실시했다”고 했다.
또 “이 과정에서 권익위 내부 제보자는 근무 시간 미준수, 관사 수리비 부당 지급 등과 함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이해 충돌 사건 유권 해석 시 부당 개입 문제가 있는 것처럼 허위 내용을 제보해 귄익위원장을 무고했다는 혐의를 받는다”고 했다.
아울러 “피고발인들은 감사원이 2021년 권익위에 대한 정기 감사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이례적인 고강도 감사를 통해 이정희 전 부위원장에게 정신적 고통을 줘 사퇴에 이르게 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며 “이는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것이 민주당 정무위원들의 판단”이라고 했다.
이어 “피고발인들은 성명 불상 제보자 제보를 바탕으로 감사에 착수했지만 전현희 위원장 비리를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하자 성명 불상 제보자가 마치 객관적인 제3자인 것처럼 진술을 받았다는 전 위원장 진술이 있다”며 “만약 진술이 사실이면 피고발인들의 행위는 위계로써 감사위원들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내용도 고발장에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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