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공여 혐의 김만배는 무죄
불법정치자금 남욱 벌금 400만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에 대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5000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뇌물공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고, 불법 정치자금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남욱씨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날 선고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된 첫 번째 판결이다.
재판부는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곽 전 의원이 벌인 활동이 국회의원이라는 직무와 관련성이 있을 여지는 있지만, 아들 병채씨가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50억원이 곽 전 의원에게 직접 전해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장동 사업을 통해 큰 이익을 얻었고, 김씨와 병채씨가 서로 삼촌·조카 호칭을 사용할 정도로 친밀한 관계였다는 점 등을 고려해도 50억원이라는 금액은 이례적으로 과다하다"면서도 "곽 전 의원이 국회 내 각종 위원으로 활동했던 부분에 대해선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지만 병채씨가 받은 성과급을 곽 전 의원이 직접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반면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이 남씨로부터 법률상담비 명목으로 받은 5000만원의 경우는 액수나 시기로 비춰볼 때 불법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이 남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을 당시 곽 전 의원은 20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명백한 지위에 있었다"며 "명목만 변호사 비용으로 했을 뿐 정치활동을 위해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아들 병채씨 퇴직금·성과금 명목으로 50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사업 초기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었던 곽 전 의원이 학연 등을 이용해 하나은행 측에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 '성남의 뜰' 컨소시엄에 잔류하도록 청탁을 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2월 구속기소된 곽 전 의원은 같은 해 8월 보석 신청이 인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