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정치권이나 이런 데서 가짜뉴스를 막 퍼뜨려도 아무런 제재를 안 받고 오히려 남는 장사를 하는 게 아닌가”라며 “사회적 인식이 변해야 하고, 끝까지 책임을 묻는 선례가 남겨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8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한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과 유튜브 매체 ‘더탐사’가 제기한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거론하며 “공당 차원에서 사과하고 넘어가야지 이러고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공개적으로 민주당의 사과를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김 의원은 작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한 장관이 작년 7월 윤석열 대통령과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30여명과 함께 청담동에 위치한 고급 술집에서 밤 늦게까지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한 장관은 해당 내용은 허위라고 반박하며 법적 대응을 취했다.
이와 관련해 윤두현 의원은 “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의 희대의 촌극이 헛발질로 귀결됐다. 가짜뉴스 피해자는 결백 입증을 위해 소송 비용을 들여야 하는데, 가해자는 오히려 (유튜브 방송 등으로) 경제적 큰 이득을 보는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장관은 윤 의원에 질의에 호응했다. 그는 “가짜뉴스를 퍼뜨린 건 범죄인데 그 범죄를 저지른 데 대해 아무런 위험성을 느끼지 않는 풍토가 되고 있다”며 “저는 술도 안 마시는데, 대한민국 국민의 20~30%는 제가 청담동 술자리에서 작년 7월 새벽에 첼리스트 반주로 윤도현 노래를 부르면서 김앤장 (변호사) 30명과 모였다는 걸 믿고 계시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어 “그 가짜뉴스를 퍼뜨린 사람과 여기에 올라탄 민주당은 남는 장사를 하고도 남았다고 본다. 아무도 처벌받지 않고 있다”며 “저는 이 부분은 끝까지 당연히 인내심을 갖고 끝을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한 장관은 “대한민국 국회가 헌법이 만들어진 이후로 (국회의원) 면책특권 조항은 단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 이러라고 만들어준 조항은 아니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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