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자체의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이 100만㎡ 이내까지 범위가 확대된다.
정부는 10일 전북도청에서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개최하고 중앙정부 권한을 대거 지방으로 이양하는 등 지방 소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관련 법에 근거해 중앙행정기관장, 17개 시도지사, 지방4대협의체 대표회장 등이 모여 지방자치·균형발전 관련 중요 국가정책을 논의하는 회의다.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국무총리와 시도지사협의회장이 공동 부의장을 맡는다.
이날 회의는 지난 10월 울산에서 열렸던 윤석열 정부 첫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이어 두 번째 개최되는 것으로, 각 지역을 순회하며 개최하겠다는 약속에 따라 이번에는 전북 전주에서 열렸다.
정부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중앙정부가 가진 6개 분야 57개 주요 과제를 우선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우리는 지자체를 단순 집행기관이자 감독 대상으로 바라보는 중앙집권적 행정문화에 익숙해져 있다. 현상 유지는 쉽고 안전한 길이지만, 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아니다"며 "윤석열 정부는 진정한 지방시대 개막을 기필코 이뤄야 한다는 데 결연한 각오를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방의 저력을 믿고 과감한 권한 이양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2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저출생과 수도권 집중 심화로 지방소멸이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스스로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과감하게 이양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국토, 환경, 산업, 고용, 교육, 복지 등 전 분야에 걸친 다양한 권한이 지자체로 이양돼 지자체가 지역 실정을 감안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정부는 수요자 중심(Bottom-up)으로 지방소멸 대응과 균형발전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실질적인 과제를 선정해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이양한다는 3대 추진원칙을 세우고, 작년 7월부터 모든 지자체와 중앙부처가 참여하여 과제를 발굴해왔다.
전 지자체를 대상으로 2차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중앙부처, 자치분권위원회, 전문가들도 과제 발굴에 참여했다.
국무조정실은 각 부처가 스스로 내려놓기 어렵지만 이양효과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여러 과제를 자체적으로 발굴했으며, 부처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지자체 입장에서 각종 주요권한이 이양될 수 있도록 조정해왔다.
정부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방의 실질적인 변화와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6개 분야 57개 과제를 선정해 우선 추진키로 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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