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00만원 생계비 대출창구서 지자체 복지 안내받는다.. 정책금융+복지 '새 모델'

올 3월 출시 긴급생계비대출 창구에서
국가 및 지자체 복지프로그램까지 안내
서금원 직원 확충 및 교육 통해 '원스톱 지원'
복지사각지대 적극적으로 찾아서
긴급구제+회복 지원.. 고금리 대책 새 모델되나

지난해 소득 하위 20% 가구의 연료비 부담이 다른 가구보다 더 큰 폭으로 늘어났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1~3분기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 연료비 지출액은 월평균 6만 6,950원으로 2021년 같은 시기(59,588원)보다 12.4% 늘었다. 9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주택가에 전력량계와 가스계량기가 설치돼 있다. 2023.01.09. 뉴시스

[파이낸셜뉴스]취약계층에 최대 100만원을 빌려주는 긴급생계비대출이 채무조정과 복지까지 연계하는 '원스톱 상담지원' 방식으로 이뤄진다.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서 고금리로 인한 서민부담 완화대책을 주문한 가운데 출시되는 '구제금융+복지' 연계가 서민금융의 새 정책모델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3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오는 3월 출시를 앞둔 긴급생계비대출 상담창구에서는 서민금융진흥원 직원들이 생계비대출 뿐 아니라 복지부와 수혜 대상자가 거주하는 지자체의 복지프로그램까지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서금원이 그간 서민금융상담을 활용하던 고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던 '양방향 복지 서비스'를 구체화한 것으로, 취약차주들이 지자체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 측과 협의해 종합상담을 제공하는 개념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긴급생계비대출 수요자 중에서 복지 대상자이거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게 생계비를 빌려주는 것 뿐 아니라 받을 수 있는 다른 복지 프로그램을 안내해주는 게 이번 정책의 본취지"라고 밝혔다.

예컨대 지자체의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못 받고 있는 경우 대출창구 직원들이 해당 프로그램을 신청하라고 알려주는 식이다. 이를 위해 창구 직원들에게 국가 및 지자체 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필요시 상주인력도 확충할 계획이다.

서민금융진흥원 관계자는 "긴급생계비대출 예상 수요자는 기존 고객들보다 더 취약계층인 경우"라며 "기존의 양방향 복지 서비스를 더 심화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당국은 3월 출시를 목표로 정책금융 상품과 서비스 준비를 마무리 중이다.

취약차주 지원책이 금융분야 최대 정책화두로 떠오른 상황에서 복지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찾고 해소할 정책대안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잘 설계된 프로그램"이라며 "100만원 긴급생계비만 받아서 해결 안 되는 문제를 복지까지 연계해 종합 지원하겠다는 것인데 향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또한 "금융과 복지가 따로 노는 게 아니다"라며 고금리 부담을 덜어줄 새 정책모델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금과 같이 스태그플레이션(경제불황·물가상승이 공존하는 상태)이 발생한 상황에서 이런 프로그램은 굉장히 의미 있다. 금융·복지 창구 단일화만으로도 실효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높이 평가했다.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 또한 "복지와 금융을 연계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제도"라며 "금융당국이 복지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준다는 점에서 긍정적 정책모델"이라고 했다.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서민취약계층의 부담이 더 커지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연계가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안 교수는 "다양한 고독사 사례나 '수원 세 모녀 사건' 등을 보면, 결국 중요한 건 서비스 수요층에 제도를 널리 홍보하는 것"이라며 "IT 기술을 활용해 취약 차주 현황을 파악하는 프로그램을 설계해서 그들이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대신, 그들을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시행해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김나경 김예지 기자

키워드#긴급생계비대출 #금융위원회 #서민금융 #정책금융 #복지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