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형사처벌 대상
[파이낸셜뉴스 파주=노진균 기자] 경기 파주시가 성매매 집결지인 ‘용주골’을 올해 안에 폐쇄키로 하고 행정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성매매집결지 내 건물주와 토지주 70여 명에게 서한문을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서한문을 통해 향후 해당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정조치를 예고했다.
이번에 발송된 서한문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도 형사처벌은 물론 해당 행위로 얻은 금품이나 재산은 몰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소유한 건물을 임대했다면, 많은 경우 임차인은 건축법, 주택법 등을 위반한 상태로 영업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건출물대장에 불법건축물로 기재 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김경일 시장은 "이번 서한문을 통해 성매매집결지 내 건물 또는 토지주는 소유한 건물이나 토지가 성매매 업소로 사용되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향후 시의 행정조치 등으로 인해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유념해 달라"고 전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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