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군축협회 ‘신무기 기술과 핵 불안전성 위험평가보고서,
미국은 北 미사일 발사 체계 무력화 사이버공격 기술 개발...
北도 상대 기반시설 마비시키는 사이버공격 역량 키우고 있어
ACA는 2월 발표한 ‘신무기 기술과 핵 불안전성 위험평가Assessing the Dangers: Emerging Military Technologies and Nuclear InStability)’ 보고서에서 각국의 첨단 무기 기술이 발전할수록, 위험도 높아진다는 것을 지적하는 내용과 함께 이같이 보고했다.
미 군사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도 최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이 사이버공격이나 재래식 무기 공격 등 어떤 공격을 받기 시작하면 초기에 과도하게 반응해 극단적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는 게 사실이라고 분석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우리가 직면한 문제 중 하나로 핵무기 하나가 수백만명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한·미·일은 전쟁 초기부터 (사이버 기술·역량을 동원해) 북한의 핵체계까지 노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미국이 (사이버 기술을 통해) 북한을 공격한다면, 김정은이 더 공격적인 입장을 취하도록 해, 북한이 과도한 반응을 보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ACA에 따르면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체계를 무력화하는 사이버공격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 북한도 상대의 기반시설을 마비시키는 사이버공격 역량을 키우고 있다.
보고서에선 특히 사이버전쟁과 핵무기를 주제로 다룬 4장에서 '현대전에선 지휘, 통제, 통신을 뜻하는 ‘C3(Command, Control and Communication)’ 체계에 사이버 공격을 할 때 이렇게 확전될 수 있다'고 지적했하면서 사이버전쟁이 어떻게 핵미사일 발사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설명했다.
이어 보고서는 "C3체계는 핵과 관련 없는 재래식 무기를 통제하는 ‘C3’와 핵무기를 통제하는 ‘NC3 두가지로 분리돼 있다"며 "포에 불을 붙여 발사했던 옛날과 달리, 현대군은 버튼과 통신체계를 통해 미사일을 발사하기 때문에 현대전에서는 적국 C3체계를 마비시키려는 사이버공격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ACA 보고서는 미국은 적국 C3체계를 사이버공격으로 무력화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문제는 이런 공격을 당한 국가가 과도하고 극단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자신의 C3체계가 망가진 것을 인지한 상대 국가는 핵무기를 움직이는 NC3체계마저 공격받아 무력화될 것을 우려해 미리 핵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는 얘기다.
보고서는 “상실 가능성을 두려워해 핵무기 경계태세에 들어가고 최악의 경우, 애매한 공격징후에 대응해 핵무기를 발사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들이 사이버 공간에 더욱 의존하게 되고 사이버 무기가 더욱 강력해지면서 의도하지 않았거나 우발적으로 (충돌이) 확대되는 위험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위험 속에서 현재 미국과 북한은 사이버 전쟁 역량을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보고서는 또 미국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 오작동을 일으키게 하는 사이버공격인 ‘발사 왼편’ 작전을 가지고 있다며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뒤 요격하는 작전과 구별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 북한 등 국가도 상대 국가의 전력망과 금융체계, 교통 등 핵심 경제 체계를 방해하고 파괴하는 사이버 무기를 발전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