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탄핵 기각’ 이끈 윤용섭 변호사, 이번엔 ‘이상민 방패’로 나선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이태원 핼러윈 참사의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2022.2.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2004년 헌법재판소의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과 함께 노 전 대통령을 대리했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법무법인 율촌의 윤용섭 변호사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기각 결정을 이끈 ‘노무현의 방패’가 이번엔 ‘이상민의 방패’로 나선 것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21년까지 율촌에 몸 담았던 이 장관은 윤 변호사에게 직접 법률 대리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판사 출신인 윤 변호사는 법원행정처 법정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부장 등을 거쳐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지낸 뒤 1999년 법무법인 율촌에 합류했다.

이 장관은 윤용섭 변호사와 함께 김능환 전 대법관을 탄핵심판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김 전 대법관은 2013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끝으로 공직에서 물러난 뒤 뒤 부인이 연 편의점의 아르바이트를 하다 같은 해 8월 율촌에 합류했다.

이종석 헌법재판관. ⓒ News1 박세연 기자 /사진=뉴스1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9일 국회로부터 이 장관 탄핵 심판 사건을 접수받은 뒤 ‘무작위 전자 배당’ 방식을 통해 이종석 재판관을 주심 재판관으로 지정했다.

2018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추천으로 헌재 재판관이 된 이 재판관은 판사 시절 원칙론자로 꼽혔으며, 헌재 내에서는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이 재판관은 국회와 이 장관 측에 의견서를 받은 뒤 공개 변론을 열고, 양측 입장을 들을 방침이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재판관 9명 모두가 각자 법리 검토와 판단을 내리는 탄핵 심판의 특성상 주심의 역할이 지대하지는 않다는 주장도 나온다.

[e-mail] 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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