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아 100만→300만 원, 둘째아 200만→500만 원,
【파이낸셜뉴스 나주=황태종 기자】전남 나주시가 오는 7월 1일부터 셋째아 이상 출생 가정에 1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출산장려금을 대폭 상향할 방침이다.
14일 나주시에 따르면 기존 첫째아 100만 원, 둘째아 200만 원, 셋째아 이상 300만 원으로 책정된 출산 장려금을 오는 7월 1일 출생아부터 첫째아 300만 원, 둘째아 500만 원, 셋째아 이상 1000만 원으로 상향 지원할 예정이다.
거주기간 조건 없이 첫째아와 둘째아는 50만 원씩 총 6회와 10회, 셋째아의 경우 100만 원씩 총 10회에 걸쳐 6개월 간격으로 분할 지급한다.
시는 출산장려금 지급액 대폭 상향을 통해 지자체 간 형평성 문제 완화는 물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인구 유입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아울러 난임 부부의 기질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임신에 도움을 주는 '난임 진단검진비'를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정부 지정 난임시술의료기관 검사 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올 상반기 안으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와 관련 조례 개정, 시스템 개선 등을 거쳐 변경된 지원 정책을 7월 1일 이후 출생아 및 난임부부 가정에 각각 적용할 계획이다.
시는 앞서 민선 8기 출범 후 '저출생 극복 및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의 첫 단계로 임신·출산 지원 정책의 문턱을 낮춘 바 있다.
우선 기존 '6개월 거주 조건'을 폐지하고 단 하루만 살아도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한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위한 가구 소득 기준도 없앴다.
여기에 출산 후뿐만 아니라 임신부(6개월·21주 이상) 가정에도 가사 전문 인력을 지원하는 '가사돌봄서비스'를 1월부터 시행하는 등 임신·출산 지원책 발굴에 힘을 쏟고 있다.
더불어 임대·독립형 주택을 활용한 청년·신혼부부세대 맞춤형 주거 공간은 물론 여성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직업훈련, 평생학습, 일자리 매칭 등 인구 유입을 위한 획기적인 청년 패키지를 발굴·지원하고 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임신·출생은 주거·보육 여건은 물론 지역 경제, 일자리, 교육, 정주환경, 보건·복지 등 전 분야에 걸쳐 직결된 지자체 경쟁력의 척도"라며 "소득 기준, 거주기간 폐지에 이은 출산장려금 상향, 난임 진단검사비 지원 확대와 더불어 청년·신혼부부들이 아이 낳고 안정적으로 정착해 기르기 좋은 출산 친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통계청 자료를 인용한 나주시 보건소 분석에 따르면 나주시 출생 수는 인구 1000명 당 자연 증감을 나타내는 자연증가율이 지난 2017년 첫 감소를 기록한 후 4년째 하락세다.
혼인율 또한 인구 1000명 당 지난 2016년 5.9건에서 2021년 4.4명으로 감소했으며, 초혼 평균 연령은 2016년 29.83세에서 2021년 30.88세로 늦춰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령별 출산율에도 영향을 미쳐 20대 출산율이 급감하고 35~49세 여성의 출산율이 높아지는 출산연령 고령화를 초래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나주시의 경우 2018년 이후 해마다 출생아 수가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 출생아 수 또한 680명으로 직전년도 대비 33명이 감소했다.
다만 여성이 가임 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평균 1.05명으로 전남도(1.02명), 전국 평균(0.81명) 보다 높았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