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유·LPG 쓰는 취약층 59만원 지원… 대중교통 소득공제 연장 [‘물가 잡기’ 총력전 나선 정부]

비상경제민생회의 대응방향
지자체 공공요금 동결땐 인센티브
알뜰교통카드 지원 월 44→60회
수산물 비축물량 방출·할인 행사
요금 분할납부 소상공인 등 확대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치솟는 물가에 정부가 도로·철도·상수도, 전기·가스요금, 먹거리 등 전방위 물가잡기 총력전을 펼친다. 서민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버스·지하철·택시·상하수도 등 공공요금 인상을 자제하는 지자체에 재정 인센티브를 늘리기로 했다. 2월에도 물가상승률은 5% 안팎을 기록할 전망이다.

이번 동절기 등유와 액화석유가스(LPG)를 이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도 가스요금 할인 수준(59만2000원)의 지원이 이뤄진다. 가스·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자 한시적으로 에너지 요금 분할납부 대상을 소상공인 등 신청가구로 확대한다.

■교통비 지원 확대…지자체 공공요금 동결 인센티브↑

정부는 1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물가·민생경제 상황 및 분야별 대응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자체 공공요금 인상발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지자체가 공공요금을 동결하면 특별교부세 지급 등 인센티브를 늘린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 예산은 2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특별교부세는 11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각각 확대했다. 지자체가 지방 공기업 원가절감 등 자구노력으로 공공요금 인상 요인을 최대한 줄이도록 하되, 인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인상 시기를 미루거나 분산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44개 지자체 동결·이연을 확정했고, 상반기 미확정 10개 지자체도 동결·이연을 추진 중이다.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버스·지하철·기차 등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올해 내내 공제율을 40%에서 80%로 올려 적용한다. 애초 대중교통 소득공제율 80%는 올해 상반기까지 적용할 예정이었지만 하반기에도 계속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알뜰교통카드 지원횟수를 기존 월 44회에서 60회로 늘리고 저소득층은 적립단가도 500원에서 700원으로 상향한다. 정부는 버스·택시 등 지방 공공요금 인상 확산이 물가를 밀어 올릴 수 있다고 보고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

먹거리 물가의 경우 고등어·명태·오징어 등 수산물은 비축물량 방출 등으로 공급 확대를 추진하고 한우·양파·명태 등은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주요 식품원료 할당관세 추가적용 검토, 정부 수입 콩·팥 가격의 상반기 동결 등을 통해 가공식품 가격 안정도 추진한다.

■자영업자도 에너지 요금 분할납부

동절기 등유와 LPG를 이용하는 취약계층에 59만2000원 수준의 에너지 비용 지원을 지원한다. 도시가스·지역난방에 이어 이번에는 사각지대로 여겨졌던 등유·LPG 사용 취약계층에도 에너지 비용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에너지 비용 부담이 큰 계층에 대해 한시적으로 요금 분할납부 대상을 넓힌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 분할납부를 적용하는데, 이를 소상공인 등 신청 가구로 확대하기로 했다.

분할납부는 전기요금의 경우 올해 7월부터, 가스요금은 오는 12월 시행을 목표로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구축이 추진된다.

다만 이날 정부는 에너지 비용에 대한 중산층 현금지원에 대해서는 여전히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대상 확대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함께 현황을 점검하고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mail]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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