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방백서] 尹 정부 첫 '2022국방백서' 발간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적' 6년 만에 부활(종합)

北 지난해 9·19 군사합의 위반 15차례…34일에 걸쳐 탄도미사일 도발
국방부 "핵전력, 군사위협·도발, 우리를 적으로 명시한 것 등 고려"
北의 대통령 지칭 표현 고려 '김정은 국무위원장'에서 '김정은'으로 변경
국방백서 영문본·4개국어 요약 상반기 발간"국방정책 신뢰·지지확보"

[파이낸셜뉴스]

북한이 인민군 창건일(건군절) 75주년인 지난 8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병식을 개최했다. 사진=노동신문 캡처

16일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국방백서가 발간됐다. 이번 '2022 국방백서'는 총 7장의 본문과 국방 관련 참고자료·데이터가 담긴 일반부록 및 특별부록으로 구성됐다.

특히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 적(敵)"이라고 명시했다. 우리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지속가능한 평화는 힘에 의한 평화로 가능하다는 점도 강조됐다.

이번 백서는 북한의 군사구조, 주요전력 현황 등에 관한 변동사항도 최신화했고, 북한의 핵능력, 미사일 종류·능력, 반복적인 '9·19군사합의' 위반행위 등에 관한 사항도 구체적으로 정리해 담았다.

국방백서에서 '북한은 적' 표현이 부활한 건 2016년 이후 6년 만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북한 위협의 실체와 엄중함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형 3축 체계'와 관련해선 분야별 능력·태세 구축 방향과 노력이 예년에 비해 상세히 기술됐다. 2020년 백서에선 관련 분량은 0.5쪽에서 5쪽으로 늘었다.

국방부는 북한의 △대남전략과 △우리를 적으로 규정한 사례 △지속적인 핵전력 고도화 △군사적 위협·도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 적'이라고 명기했다.

백서 제1장 '안보환경'에선 미국·중국 간 전략적 경쟁 심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세계 안보정세와 감염병·기후변화·테러 등 비전통적 안보위협 등 복합적 안보상황 변화추세를 기술했다. 또 전략적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역내 주요국의 전략적 접근방향과 군사동향을 수록했다.

제2장 '국가안보전략과 국방전략'은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전략과 국방전략의 개략적 내용을 담고 있다.

제3장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 대응역량 확충'에선 '한국형 3축 체계' 능력 확충, 한미연합연습·훈련 확대, 통합방위태세 구축 등 군의 노력을 기술했다.

한국형 3축체계. 사진=국방부 제공

제4장 '국방혁신4.0을 통한 첨단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국방혁신4.0'(윤석열 정부의 국방개혁안)의 추진방향 등을 수록하면서 방위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우리 군의 노력이 새로 포함했다.

제5장 '한미동맹의 도약적 발전, 국방협력 심화·확대'엔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등 한미 군사동맹 협력 심화,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현황 등에 관한 내용이 들어갔다. '확장억제'란 미국이 적대국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동맹국을 보호하기 위해 핵능력과 재래식전력, 미사일방어능력 등 억제력을 미 본토 방위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제공한다는 개념을 말한다.

제6장 '안전, 투명, 민군상생의 국방운영'은 안전한 군 복무여건 조성, 투명하고 효율적인 국방운영, 국민과 상생하는 국방운영 등을 기술했다.

제7장 '미래세대에 부합하는 국방문화 조성'은 장병 의식주 개선, 예우·보상 강화, 복무환경 개선, 군 인권보호체계 강화 등을 소개했다.

이번 백서 특별부록으론 △한미동맹의 과거·현재·미래 △한국군 평화유지활동의 역사와 미래 △주한미군 기지 이전사업 이행 성과 △방산수출 성과 및 군사과학 무기·기술 개발 등 4개 내용이 수록됐다.

일반부록은 기존 자료를 최신화하면서 북한의 '9·19군사합의' 위반 사례를 추가로 포함하는 등 총 25건을 수록했다.

한편, 국방백서는 1967년 첫 발간 이후 이번까지 25번째로 발간됐다. 국방백서는 1988~2000년엔 매년 발간됐으나, 2004년 백서부턴 격년으로 발간되고 있다.

'2022 국방백서' 전문은 16일 오후부터 국방부 홈페이지에서 열람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다. 또 3월 중엔 최종 인쇄된 책자가 정부기관과 국회, 연구소, 도서관 등에 배포된다.

국방부는 우리 국방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영문본과 다국어 요약본(영어·일본어·중국어·러시아어) 백서를 상반기 중 발간할 계획이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건군절 75주년인 지난 8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열병식을 김 위원장이 주석단에서 쌍안경으로 열병식 행사를 보고 있다.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왼쪽)과 김덕훈 내각총리도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처

[e-mail]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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