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방백서] '전작권 전환계획' 부록·별지 개정… "체계적·안정적추진" 방침

연합사 평택 이전에 "전작권 전환 이후 韓 주도 미래연합사 약속"

[파이낸셜뉴스]

육군제2작전사령부 제1117공병단과 한미연합사단 제11공병대대 장병들이 작년 8월26일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연습의 일환으로 경북 경산 일대에서 '한미 연합 공병 상용교량 구축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육군 제공

16일 국방부가 발간한 '2022 국방백서'에 따르면 한미 군 당국이 지난해 8월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계획'(COTP)의 부록과 별지 개정을 완료했다.

한미 군 당국은 지난 2018년 10월 제50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COPT 수정안에 서명한 뒤 전작권 전환 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 COTP 부록·별지 개정을 진행해왔다. 한미 군 당국은 이에 기초해 전작권 전환을 위한 평가를 체계적·안정적으로 추진해간다는 방침이다.

COTP엔 안정적으로 전작권을 전환하기 위해 충족돼야 할 3개 조건으로 △한미연합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한국군의 군사적 능력 △한미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 확보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이 명시돼 있다.

국방부는 COPT에 명시된 한국의 핵심군사능력,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 등에 대한 목록이 확정됐고, 각각의 능력별 평가방법·기준이 정립되는 등 "전작권 전환 추진을 위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기반이 갖춰졌다"고 설명했다.

COTP엔 향후 전구(戰區) 작전을 주도할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임무수행능력 구비를 위한 3단계 평가절차도 명시돼 있다.

국방부는 "향후 한미는 미래연합사 FOC 평가결과와 함께 첫번째 조건과 두번째 조건의 능력·체계에 대한 공동 평가결과를 종합 검토해 2단계 FOC 검증을 진행하는 등 단계별 절차에 따라 미래연합사에 대한 평가를 안정적으로 추진해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국방부는 "향후에도 양국은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COTP를 체계적·안정적으로 추진해 한미연합방위체제를 미래지향적이고 상호보완적으로 발전시켜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 평택 소재 주한미군 기지 '캠프 험프리스' 내의 한미연합군사령부 본청. 사진=국방일보 제공

그러면서 국방부는 "우리 군은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핵심군사능력은 물론,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런 노력을 바탕으로 2022년 제54차 SCM에서 전작권 전환조건 충족에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우리 군은 2019년 8월 연례 한미연합훈련을 계기로 1단계인 '기본운용능력'(IOC) 평가를 마쳤고, 작년 8~9월 한미훈련 때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도 성공적으로 시행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한미 간 전작권 전환이 완료되기까진 △한미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역내 안보환경 등 다른 2개 조건이 충족돼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편 국방백서 특별부록엔 작년 10월 한미연합군사령부 본부가 서울 용산에서 경기도 평택 소재 주한미군 기지 '캠프 험프리스'로 이전을 완료한 사항과 주한미군 기지 반환 및 환경 정화에 관한 내용 등도 담겼다.

국방부에 따르면 작년 12월 기준으로 69개 주한미군기지가 우리 측에 반환됐고, 용산기지를 포함한 11개 기지도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절차에 따라 반환될 예정이다.

또 환경정화사업에 착수한 31개 기지 가운데 18개는 작업이 완료됐고, 13개는 현재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평택 이전을 통해 44년간의 용산시대를 마감한 연합사는 새로운 동맹의 요람이 될 평택에서 향후 전작권 전환 이후 더욱 강력한 연합방위능력을 갖춘 한국군 주도의 미래연합사를 약속하게 됐다"고 의미부여했다.

국방부는 "이번 연합사 이전은 한미공조를 통해 상호 호혜적 결과를 달성한 성공 사례"라며 "향후 동맹현안들의 추진과 잔여 미군기지 이전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한 소중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경기도 평택 소재 주한미군 기지 '캠프 험프리스'. 사진=공동취재단

[e-mail]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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