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방백서] 일본 '가까운 이웃국가' 첫 표기 '가치 공유' 표현 6년만 부활

한·일 지소미아 관련 "필요한 정보 교류는 정상적…관계 개선 노력 지속"

[파이낸셜뉴스]

'퍼시픽뱅가드 2021' 훈련에 참가한 각국 함선들. 왼쪽부터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 '마키나미', 미국 해군 구축함 '라파엘 페랄타', 우리 해군 구축함 '왕건함', 호주 해군 구축함 '브리즈번' 시진=미 해군 태평양함대

국방부가 16일 발간한 '2022 국방백서'에서 일본에 대해 "한일 양국은 가치를 공유하며, 일본은 공동이익에 부합하는 미래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가까운 이웃 국가"라고 표현했다. 한·일이 '가치를 공유한다'는 표현은 6년 만에 부활했다.

이날 발간한 백서는 주변국과 관련한 기술에서 일본을 가까운 이웃국가라고 격상해 표기했다.

한·일 안보 현안 중 하나인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관련해서도 2020년 백서가 "협정의 종료 통보의 효력 정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한 것과 달리 이번 백서는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해 그 이후 필요한 정보 교류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한·일 국방당국은 정보 분야 협력을 증진해가면서 기타 상호 간의 문제 해결과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는 문장을 추가했다. 이러한 표현은 일본과의 안보 협력 강화와 관계 개선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6년 국방백서엔 일본을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주요한 이웃국가"로 기술했다.

이명박 정부 시기인 2008·2010·2012년과 박근혜 정부 첫 백서가 나온 2014년에는 모두 양국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기본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는 설명만 있었다.

2016년 백서는 양국이 기본 가치 공유에 더해 "동북아 지역은 물론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이웃 국가"라고 표현했다.

문재인 정부의 첫 백서가 나온 2018년에는 "한일 양국은 지리적, 문화적으로 가까운 이웃이자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동반자"라고 표현한 데 이어 2020년 백서는 "일본은 양국 관계뿐만 아니라 동북아 및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위해서도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이웃 국가"로 서술한 바 있다.

한편 이번 백서는 1장 2절 제목을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정세'로 넣었다. 과거 백서들은 1장 1절에서 세계 안보정세, 1장 2절에서 동북아 안보정세 설명으로 논의를 이어가는 방식이었다.

주변 주요국 군사력을 설명할 때도 과거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만 다뤘던 것에 더해 호주와 인도를 처음으로 포함하고 이들의 군사력 개요를 서술했다.

[e-mail]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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