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식 경쟁으로 5대 은행 과점 깬다 [은행권 지각변동 예고]

尹대통령이 주문한 특단의 조치
소비자 이자부담 완화가 중점
대부업·인터넷銀과 영역 겹쳐
저축銀도 대출금리 인하 가능
메가뱅크 육성전략 차질은 우려

윤석열 대통령이 5대 금융지주의 과점 체제를 비판하고 나서자 새 대출기관 등장, 법정 최고금리 인하 등으로 업계 경쟁이 치열해진 저축은행 업계가 주목받고 있다.

'과점 체제를 깨라'는 말 자체가 경쟁을 촉진해 금리인하 혜택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것인 만큼 금융당국이 실제 과점 정도가 낮은 저축은행 경쟁 모델을 참고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제4, 제5의 인터넷은행이나 스몰라이센스 등을 통해 시장 참여자들을 늘리는 방향은 장기 과제로 삼고, 당장은 시중은행도 저축은행과 같은 경쟁구도를 만들겠다는 방향이다.

16일 금융위원회의 제2기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가 일반은행 대상 시장집중도를 분석한 결과 2018년 1차 경쟁도 분석 당시와 비교하면 대체로 집중도 지표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총자산 상위 3개사의 점유율(CR3)로 평가한 결과, 국내 은행산업의 시장집중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일반은행은 23위, 시중은행은 18위로 나타났다. 평가위는 "우리나라 은행업의 시장집중도는 그렇게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이 주문한 특단 조치의 방점 역시 과점으로 인한 은행의 '경쟁 판도' 자체보다 소비자 금융부담 완화에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예대마진(대출-예금 금리차) 축소와 취약차주 보호가 강조된다. 예대마진 축소는 가산금리 조정으로, 취약차주 보호는 사회공헌으로 하라는 것이다. 나아가 대환대출, 예금 비교 추천 플랫폼 등을 통해 기존 금융사 간 경쟁을 강화하거나 금융·정보기술(IT) 간 장벽 완화를 통해 유효경쟁을 촉진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경쟁이 치열한 곳이 대표적으로 저축은행 업계다. 최근 법정최고금리 수준이 내려가면서 위로는 대부업, 아래로는 캐피털 업계와 영역이 겹쳤다. 인터넷은행, P2P 등 새로운 대출 취급기관의 중금리 영업도 경쟁을 부추겼다.

금융권 관계자는 "산업 정책이 아니라 은행권이 과점 지위를 이용해 손쉽게 얻은 이익을 민생으로 돌리는 방안에 맞춰질 전망"이라며 "새 사업자 진입은 경쟁효과는 덜하지만 소비자 보호 등의 부작용은 크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실제 과점 체제 깨는 것에만 목적이 맞춰지면 금융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 메가뱅크 육성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무엇보다 은행이 무한경쟁에 내몰려 도태되면 국가경제 시스템의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e-mail]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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