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검찰은 170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지방자치 권력을 사유화한 ‘시정농단’ 사건이자 내로남불, 아시타비(我是他非·나는 옳고 타인은 틀렸다는 뜻)의 전형”이라고 규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중앙일보 등에 따르면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이 대표의 혐의를 ‘시정 농단’으로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 업자의 이익을 위해 자치 권한을 남용했다며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 농단’에 빗댄 것이다.
검찰은 그러면서 “지자체 인허가권은 시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것인데 이 대표가 ‘흥정의 대상’으로 전락시켰다”며 이 대표 혐의의 중대성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위임된 지방자치권을 사유화한 고질적인 지역 토착 비리”라고 규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과거 성남시장 시절인 2014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최종 결재권자로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빼도록 결정하면서 확정이익 1천830억원만 배당받도록 해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에 4천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측근을 통해 민간사업자에게 성남시나 공사 내부의 직무상 비밀을 흘려 민간업자들이 총 7천886억원의 막대한 이익을 챙길 수 있도록 한 혐의도 있다.
한편 민주당과 이 대표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강력하게 반발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6일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은 진실을 지키기 위해 국민과 함께 계속 싸우겠습니다”는 제하의 논평을 내고 “윤석열 검사독재 정권의 야당 탄압이 헌정 사상 초유의 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야당을 무력화하고 대통령의 정적을 제거하려는 전대미문의 폭거”라며 “군사정권도 하지 못했던 일을 서슴지 않고 자행하는 윤석열 검찰의 만행에 분노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 역시 이날 오후 국회에서 주재한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은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이 검찰권 사유화를 선포한 날이자 사사로운 정적 제거 욕망에 법치주의가 무너져내린 날”이라며 “조금의 법 상식만 있어도 구속 요건이 전무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라고 반발했다.
이 대표는 “제가 한 일은 성남시장에게 주어진 권한으로 법 절차에 따라 지역을 개발하고,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고, 민간에게 넘어갈 과도한 개발 이익 일부를 시민에게 되돌려드린 것”이라며 “단 한점의 부정행위를 한 바가 없고, 부정한 돈 단 한푼 취한 바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국민 고통을 외면하고 국가 권력을 정적 제거에 악용한 검사 독재정권은 반드시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검사 독재정권의 헌정질서 파괴에 의연하게 맞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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