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희대의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특히 그는 자신을 김대중·김영삼·조봉암 등에 비유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을 비판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부장검사 엄희준·강백신)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제1야당의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에 이 대표는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 대표는 16일 오후 예정에 없던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오늘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이 검찰권 사유화를 선포한 날”이라며 “사사로운 정적 제거 욕망에 법치주의가 무너져 내린 날”이라고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제가 한 일은 성남시장에게 주어진 권한으로 법 절차에 따라 지역을 개발하고, 주민 숙원 사업을 해결하고, 민간에게 넘어갈 과도한 개발이익 일부를 성남시민들에게 되돌려드린 것”이라며 “단 한 점의 부정행위를 한 바가 없다. 부정한 돈 단 한 푼 취한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법적으로 구속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의견도 제기했다.
그는 “조금의 법 상식만 있어도 구속 요건이 전무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며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희대의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대표는 자신을 조봉암 선생, 김영삼 전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에 비유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어떤 권력도 국민과 진실을 이기지 못한다. 이승만 정권의 조봉암 사법살인, 박정희 정권의 김영삼 의원 제명, 전두환 정권의 김대중 내란 음모 조작 사건까지 독재권력은 진실을 조작하고 정적 탄압했지만 결국 독재자는 단죄됐고 역사는 전진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국민 고통을 외면하고 국가권력을 정적 제거에 악용하는 검사독재 정권은 반드시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이점은 분명한 역사적 진실이다. 검사독재 정권의 헌정질서 파괴에 의연하게 맞서겠다”고 밝혔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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