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모 커지고 상품도 많은 정책서민금융… "상품 기획부터 수혜 대상자 요구 살펴야" [금융민주주의 2.0시대 열어라 <2>]

일시적 구제금융을 넘어선 지속가능한 모두를 위한 금융, 고용·복지와 연계한 회복적 금융, 즉 '금융민주주의 2.0' 안착을 위해선 정책서민금융이 그 밑바탕을 든든히 받쳐줘야 한다. 현재 정책서민금융 상품 및 서비스는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주택금융공사 등에서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다. 다만 이들 기관에서 정책금융 상품을 기획하는 단계부터 현장의 수요를 면밀하게 살펴서 현장에서 수혜 대상자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상품을 만들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금원에서 제공하는 서민금융 상품은 △보증지원 상품 △직접대출지원 상품으로 나뉜다. 보증지원 상품으로는 생계자금 지원이 목적인 근로자햇살론, 햇살론카드, 햇살론뱅크 등이 있다. 서금원이 보증지원을 하고 금융사들이 자금을 출연해 대출해주는 구조로 운영된다. 근로자햇살론을 이용하기 어려운 미취업 청년층이나 최저신용자를 위한 햇살론 유스와 최저신용자특례보증도 최근 신설됐다. 재정자금으로 조성됐고, 서금원이 대출심사 후 보증을 제공하면 협약을 맺은 은행이 대출을 책임진다.

은행권 대출이 어려운 서민의 생계비 지원을 위해 공급되는 새희망홀씨와 무담보·무보증으로 창업·운영자금을 지원하는 미소금융 등은 직접대출 상품이다.

지난해 코로나19로 타격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상품도 쏟아져 나왔다. 대표적으로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낮은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저금리대환대출 △장기연체가 발생했거나 장기연체 위험이 큰 경우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새출발기금 △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이다.

정책서민금융 지원규모도 대폭 늘렸다. 지난해 정책서민금융 공급규모는 9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2019년 8조원, 2020년 8조9000억원, 2021년 8조7000억원에 이어 역대 최대 규모다.

다음달 말부터는 긴급생계비대출도 새로 지원된다.

연소득 3500만원 이하에 신용하위 20%인 차주가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 한도로 대출받을 수 있는 제도다. 올해 총 1000억원 규모로 공급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은 "코로나19라는 팬데믹이 계속된 상태에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소기업, 중소기업에 대한 신속한 금융지원 필요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진행 성과는 여전히 실망스러운 수준"이라며 보다 적극적인 정부의 행보를 요구했다.

서혜진 김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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