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등법원장과 김정중(연수원 26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과 '국민들의 재판받을 권리'를 강조했다.
윤 서울고법원장은 20일 취임사를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되돌아보면 일부 국민은 지금의 사법부가 기대 만큼 제대로 역할을 다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항소심이라고 해서 신속한 재판의 원칙에 예외가 될 수 없다"며 "오히려 전체 사건 처리 기간을 단축시켜, 재판받는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내는 키를 쥘 수 있는 것이 바로 항소심"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법원 조직을 향해 "공정한 재판을 위해 법관들은 무엇보다도 정치 권력이나 진영 논리에 휘둘리지 않아야 한다"면서 "자신의 판결이 객관적 타당성과 법의 논리에 충실히 따른 것인지 끊임없이 성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재판'과 '재판부'를 중심에 두고 사법행정 업무를 수행하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에 대해 최대한 보장에 힘쓰며 △미래지향적 사법행정에 관심을 두겠다며 총 세가지 중점 사항을 밝혔다.
그는 "빅데이터와 딥러닝, 인공지능, 메타버스 등 현재 과학기술 발전은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릴 정도로 비약적"이라며 "이런 기술 발전과 사회 변화를 주목하고, 개방적이면서도 신중한 태도로 우리 업무에 도입할 점이 있는지 살피겠다"고도 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윤 서울고법원장은 20일 취임사를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되돌아보면 일부 국민은 지금의 사법부가 기대 만큼 제대로 역할을 다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항소심이라고 해서 신속한 재판의 원칙에 예외가 될 수 없다"며 "오히려 전체 사건 처리 기간을 단축시켜, 재판받는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내는 키를 쥘 수 있는 것이 바로 항소심"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법원 조직을 향해 "공정한 재판을 위해 법관들은 무엇보다도 정치 권력이나 진영 논리에 휘둘리지 않아야 한다"면서 "자신의 판결이 객관적 타당성과 법의 논리에 충실히 따른 것인지 끊임없이 성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재판'과 '재판부'를 중심에 두고 사법행정 업무를 수행하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에 대해 최대한 보장에 힘쓰며 △미래지향적 사법행정에 관심을 두겠다며 총 세가지 중점 사항을 밝혔다.
그는 "빅데이터와 딥러닝, 인공지능, 메타버스 등 현재 과학기술 발전은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릴 정도로 비약적"이라며 "이런 기술 발전과 사회 변화를 주목하고, 개방적이면서도 신중한 태도로 우리 업무에 도입할 점이 있는지 살피겠다"고도 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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