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참석해 독과점체제 해결방안 적극 검토 입장 밝혀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의 독과점 체제와 관련해 "경쟁적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입장을내놨다.
김 위원장과 이 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적한 은행의 과점체제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4대 은행이 시중은행의 거의 다 장악하고 있다"며 "우선 은행의 문턱을 낮추면서 새로운 금융을 할 수 있는 기관들에 대한 진입을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어 충청금융지주 등 새로운 지방은행이 설립되고 역할을 한다면 은행 숫자가 많아지는 효과가 있고 현 은행의 과점성을 축소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디지털 플랫폼 관점에서 서민금융통합 플랫폼을 구축하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일종의 뱅킹이 될 수 있다"며 "금융복지적 관점을 한 군데로 통합해 국민 만족도는 높이면서 은행 과점성을 줄일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과 이 원장은 은행 과점체제의 문제점에 공감하며 해결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은행산업이 진입이 굉장히 제한적으로 돼 있는 상황에서 은행들이 더 경쟁적으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데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행태적인 측면에서 볼 때 과점에 대한 법 정의나 경제학적 논의와 별개로 현재 은행산업에 과점적인 행태가 있다는 점은 인정해야 한다. 모든 방안을 열어두고 과점체제 해결방안을 원점부터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도 "공적기능을 강화하는 것도 일환이 되겠지만 시장의 기능을 중심으로 볼 필요가 있다"며 "시장의 원활한 경쟁적 환경조성이 일단 중요하다는 말씀을 올리겠다"고 답했다.
은행 관치주의 비판에 대해서도 김주현 위원장은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공공성은 있다"고 대응했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위원장에게 "은행이 기업인가, 공공기관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공공기관 정의의 문제이긴 하지만 은행법을 보면 금융시장 안정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한다는 표현이 적혀있다"며 "그런 점에서 공공성이 담긴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공공적 성격을 갖고 있는 것과 공공재라고 얘기하는 건 다르다"며 "그럴 거면 시중은행을 다 없애버리고 국책은행으로 하지, 왜 굳이 민간은행을 두는가. 대한민국은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잖나"라고 따져물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의원님 말씀대로 법적인 의미에서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공공성이 있다는 점은 다 공감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공공재라는 표현도 공공성을 강조한 말로 이해된다"고 답했다.
또 은행 지배구조 개선이 정부의 정치적 인사를 임명하기 위한 수단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김 위원장은 "민간 금융기관 인사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는 게 기본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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