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인권 침해 중단 권고
정부, 열악한 인권 상황 국제사회 알릴 것
[파이낸셜뉴스] 정부는 최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북한 인권 책임 규명 보고서를 발간한 것을 환영한다며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주 유엔 OHCHR이 제52차 인권 이사회에 보고서를 제출했다"며 "보고서는 북한 내 인도에 반하는 죄가 지속되고 있다고 하면서 북한의 인권 침해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보고서는 지난 2019년 제49차 유엔 인권 이사회에서 채택된 북한 인권 결의에 근거해 처음 작성됐으며, 2021년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 보고서다. 보고서는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와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로 구성된 북한 인권 책임 규명팀의 지난 2년간 활동을 기초로 작성됐다.
보고서는 북한 정권에 의한 인권 침해 유형을 △강제 실종 △해외 강제 노동 △인신매매 등 3가지로 분류했다. 강제 실종에는 자의적 구금 등 북한 내 강제 실종 문제 이외에도 전시·전후 납북자 등 외국 국적자에 대한 납치 문제도 포함됐다.
해외 강제 노동의 경우 이들이 적절한 휴식이나 안전조치 없이 장시간 작업을 하면서 최소 생계비로 생활을 유지했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인신매매의 경우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사람들이 고문과 성폭력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했다.
보고서는 북한에 대해 인도에 반하는 죄와 여타 국제 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심각한 인권 침해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를 중단하기 위한 조처를 하라고 했다. 인권이사회 회원국에는 북한 인권 침해 가해자들에 대한 책임 규명을 위한 추가적인 조처를 하라면서 가능하면 북한 인권 침해 혐의자들을 조사하라고 권고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 인권 침해에 대한 기록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국제사회의 관심을 유지하고 인권 침해자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준다는 점에서 더 중요하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열악한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사회에 알리려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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