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의무 조항 풀지 않고 중재안 수용 불가"
野 "정부여당 발목 잡기"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2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기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수용하면서 27일 본회의 처리를 예고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중재안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2월 임시국회 내 처리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쌀 의무 매입 조항'을 삭제하지 않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인데, 민주당이 법안 통과를 강행시 대통령 거부권에 대한 부담이 양쪽에 있는 만큼 주말 간 추가 협상도 전망된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오늘 본회의 처리도 가능하나 정부와 여당에 좀 더 숙고하고 수용할 수 있는 시간을 주겠다"며 "김 의장의 중재안 중 주요 부분을 수용하고, 이를 27일 본회의에서는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여당 농해수위 위원들과 만나 의장 중재안 수용 여부를 논의했지만 "의무 조항이 들어간 중재안은 수용할 수 없다"는 결론을 냈다.
김 의장은 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자 여야 합의를 위한 중재안을 제시한 바 있다. 쌀 매입 의무화 기준을 초과 생산 3% 이상에서 3~5%로, 쌀값 하락 5% 이상에서 5~8%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또한 벼 재배 면적이 늘어 생산량이 증가할 경우 의무 매입에 예외를 뒀다.
주 원내대표는 농해수위 위원들과의 회의 후 기자와 만나 "(위원들은 쌀 매입이) 의무인 한 지표(수정)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한다"고 전했다.
주 원내대표는 "의무를 풀지 않고는 중재될 수 없다"며 "5~8%로 하면 20년 중 열몇번을 더 사줬어야 하고 1조원이 넘게 든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면적이 늘 경우 안 된다고 하는데, 다 안 사줄 수 없다. 아무 의미가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중재안에) 엄청난 문제가 있다고 현재 인식하고 있고 결론을 안 냈다"고 했다.
이양수 여당 간사도 "중재안이 조정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옹색하다"며 "쌀 매입 의무화를 완화해야 조정안이다. 3,5,7,8% 이런 숫자는 아무 의미 없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쌀 매입 여부를 보통 연말에 결정하는 만큼 2월 임시국회 내 서둘러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처리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20년간 경작 면적, 생산량, 가격 변동 등을 모두 갖고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논의하자는 것이 우리 입장이다. 올해 쌀 매입 여부는 11월이 넘어야 결정되는데 2월에 억지로 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여당이 김 의장의 중재안도 거부하는 것은 '발목 잡기'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의 양곡관리법 발목 잡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나쁜 품종으로 농사지어야 된다', '우량 품종으로 농사지으면 사주지 않는다'이런 황당무계한 퇴행적 강권도 문제인데 쌀값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중재안도 무조건 반대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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